앞뒤 문장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대표와 책임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책임을 지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그런데 오늘날 검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거지요.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을 누가 감독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 검찰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 이 관계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고 오늘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