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어느덧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상징했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과거의 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개혁 작업을 해 왔는데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체제가 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검찰권력이 비대화됐더라, 그래서 수사․기소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볼 때 타당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고.
박성준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87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어느덧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상징했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과거의 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개혁 작업을 해 왔는데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체제가 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검찰권력이 비대화됐더라, 그래서 수사․기소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볼 때 타당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고.
언론도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론을 봤을 때 견제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