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더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박성준 국회의원, 2021-06-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국민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더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저는 군사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군에 가서 아이들, 아들을 다 군대 보냈는데 거기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적용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군사법원도 저는 여기에서 접근을 해서 올바른 방향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