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1-06-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국민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더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저는 군사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1-06-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국민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더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저는 군사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