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왜 건국 헌법부터, 정부 수립 헌법부터 과거의 헌법에 이 조항이 신설됐느냐, 검찰총장 의견이라는 조항이 왜 없었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소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임명이 된 관료인 것이지요.

그런 관료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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