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1-04-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조직이 아닌 국민과 공익에 헌신하는 본래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1-04-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조직이 아닌 국민과 공익에 헌신하는 본래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