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026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문체부, 국가유산청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재산공개 대상기관이 28개인데 그중에 현직에 계시는 16개 기관의 기관장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아홉 분이 두 채 이상의 자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 빌딩 같은 것을 포함해서.
부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정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5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문체부가 고민을 좀 하셔야겠지요.
시행령에 통합관리 규정이 뭔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목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무수히 많이 생기겠지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스포츠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중요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주 고약한 유산을 남겨 놓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그게 ‘검난’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대통령실이 뭔데, 윤석열·김건희가 뭔데 국가 소유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놔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산청에서는 2023년에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이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는 시정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을 오늘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김건희 게이트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최응천 전 유산청장은 이 사업에 국비를 무려 270억이나 투입합니다.
유산청의 평균 용역 규모를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TF 꾸려 가지고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검이 갈지 국정조사가 갈지 알 수 없어요.
두 분 들어가세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주변에 그런 소문 많이 있었잖아요.
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고, 쉽게 바꾸고 그리고 어좌에 올라가요, 김건희가 9월에.
그러니까 3월부터 9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거지요?
그때 당시에 들은 소문 없어요?
왜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요?
특히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년쯤 되던 때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꾼, 쉽게 바꾼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좌에 올라가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주술적인 뭔가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두 분 같이 근무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하나 마나 한 말씀 하시니까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왜 윤석열이 탄핵에 이르렀는지 파면당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파면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과 연관돼 있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과 연관돼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것을 그냥 없던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변명하셔 봐야……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행령의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그림 앞에서 저는 다시 국가와 국회의 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재차 훼손하고 이날의 정체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바로잡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제주4·3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주4·3이 공산주의 폭동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지난해 김건희 씨의 종묘 사적 사용 그 침탈 사건은 은폐, 특혜, 관리의 실패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폐, 특혜, 관리 실패.
공백 없는 관리체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관리책임 조치를 이번 국감 과정 이후에 반드시 새로 조명을 다 하셔서, 살펴보셔서, 이런 유사 사례까지 다 점검하셔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종묘 사용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공적 의뢰만 있었습니다.
딱 하나, 김건희 차담회 말고는요 모두 공적 의뢰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안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오전 제 질의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지난해 김건희 씨 종묘 방문 사전 조율과 관련해서 창구가 대통령비서실의 박현경 행정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감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우선 당시 문체비서관실의 박현경 전 행정관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알려진 것처럼 2024년, 작년이지요.
9월 3일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갖습니다.
혹시 청장님, 차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구나,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라고 봐요.
권력이 뭔가 거기서 못된 짓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대통령실의 이런 은폐, 김건희 씨의 이런 은폐 시도에 적극 가담한 게 진짜 더 큰 문제예요.
보세요.
종묘가 국보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종묘 사용 협조가 있으면 그 기록을 보내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다른 기록도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두 번째는 지금 비상연락 체계가 상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 대책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즉시 점검해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응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응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으면 종합국감 때라도 이분들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아직……
일본하고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이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이 돼서 대회 출전을 막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저기 봐 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쭉 있는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정치적 기부행위를 못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계 지배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2·3 비상계엄으로 지금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문체부장관은 공공기관 임명을 대거 하고 있어요.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를 계속 받는다니까요.
국립발레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릴 김 이런 분들이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 통합을 온전하게 장관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외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배경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제일 큰 게 12·3 계엄령 이걸 제일 크게 보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챗GPT가 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윤석열차 사건을 꼽았고.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네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근래에 언론가들 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 보면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PPT 잠깐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체제, 파시즘 독재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정말 처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항공기 참사가 있었고 또 지난 19일에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을 격리·체포·구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저는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핵재판을 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2024
제가 장관실에, 의원실에서 계엄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여섯 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때 통화기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행적, 국무위원의 네트워크, 국무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 마지막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통신기록 자체가 불가능하시면 그냥 이때 뭐, 이때 뭐 이렇게 시간별로 무슨 통화를 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실에, 의원실에서 계엄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여섯 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때 통화기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행적, 국무위원의 네트워크, 국무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 마지막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현실에 접근해야 할 일을 거꾸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스스로 줄을 서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 지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80년 5월이 지금까지도 왜곡됐던 것은 당시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비상계엄 상황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줄을 서려고 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 그리고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접근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기획관이 하게 돼 있어요.
KBS 비상기획관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계엄이 선포되면 제가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시 30분경에 계엄령을 인지하고 나서 간부들한테 출근을 지시하셨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그러다가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클로징 멘트에 이것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KTV가 다른 방송보다, 다른 방송은 준비하지 못한 라이브로 계엄 방송을 하게 됐는지 이 상황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부와 영상부의 카메라 지원 없이 생방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 시간 전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일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방송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소집 지시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최재혁 비서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KTV는 공무원 조직이라서 정규방송이 끝나면 모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으면 KTV는 거의 사람이, 직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MBC도 MBN도 제때 준비하지 못한 계엄 방송을 KTV가 11시부터 진행자까지 준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특보 546호로 편성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누가 방송을 준비하고 실제 실행을 했는지 이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KTV가 12월 3일 저녁 밤 11시에 대통……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가 사전 준비를 했는지, 그랬다면 이게 내란에 동조한 혹은 내란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KTV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전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는 촛불이 아니라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세계인들도 호기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형태의 집회를 체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여드레째 시민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입니다.
한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저는 이전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는 촛불이 아니라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날 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정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여드레째 시민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입니다.
하마터면 당분간 우리 상임위도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불법 쿠데타를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의 총과 군홧발로부터 국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수들이 도량발호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도 제멋대로 날뛰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제멋대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7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국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주범이고 도량발호의 주체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강제동행을 집행하듯이 법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강제출석이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죄도 없는 제1 야당 대표에게는 온갖 조작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느라고 안간힘입니다.
이것은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무려 스물다섯 번의 거부권,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최대·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이게요 천주교 사제 1467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진이 전국 60곳 이상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소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병채 실장과 이은우 KTV 원장이 정말 무례하고 부조리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양문석 위원께서는 망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로 이렇게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예산 삭감이 대폭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는지 야당 위원 방을 일일이 이렇게 이분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아주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만들고, 예를 들면 ‘예산 삭감한다고?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재앙 같다고 호소합니다.
검찰독재는 경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생명과 안전이 뒷전입니다.
의료체계마저 완전히 파탄 냈습니다.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의힘 당헌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간다’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앞날까지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야당은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합니다.
8년 뒤인 2024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17%로 똑같습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정치적 식물 대통령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정 전반을 후퇴시키는, 파탄으로 내모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이나 직무배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 유린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무책임한 전쟁 책동 발언, 코스피 폭락 등 제가 뽑은 이유만 해도 스물두 가지나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백 가지도 더 추려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 때 들으셨지요?
이 어린이정원 사업 용역할 때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을 텐데 이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학연을 매개로 해서 특혜받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거기 더 중요한 건 사업부지의 토지오염, 이거 아시잖아요?
거기가 용산……
2013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는데도, 즉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자 협의를 재개했고 김건희 여사를 띄우려고 일괄 반환이라고 하는 환수 원칙을 깼습니다.
요즘 건사형통이라는 말이 돕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자 협의를 재개했고 김건희 여사를 띄우려고 일괄 반환이라고 하는 환수 원칙을 깼습니다.
요즘 건사형통이라는 말이 돕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보스턴 미술관에 보낸 서한에 임대 의향마저 내비칩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보스턴 미술관에 보낸 서한에 임대 의향마저 내비칩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우선 본인의 거짓 증언에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유산청장에게 여러 번 확인했는데 거듭해서 분리 반환 반대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2013년 협상 결렬 이후에도 협상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위증입니다.
최 청장께서는 ‘2013년 협상 결렬 이후에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방문하기 전까지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유산청이 18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3년 반환 협상이 최종 중단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청과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와 사리구 반환에 관해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나는 후원 물품이라고 해서 요넥스 쪽에서 준다고 그래서 받았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요넥스 쪽에서 들어 보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요구해서 줬다.
우리가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요구해서 줬다’.
또 요넥스 본사가 있는 일본은 배드민턴 선수들의 신발 선택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묶어 놨다가 이상하게 지금 풀려다가 말려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더욱 문제가 이 후원 계약 관계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니, 어쨌든 문화재청의 원래 원칙을 바꿔서, 김건희 여사가 나서니까 이렇게 국정기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를 보시면서, 문화부장관을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봐 보세요.
갑자기 캄보디아의 로타 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양주 회암사의 사리 반환 엊그제 우리가 다룬 것 있잖아요, 여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공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때 최응천 청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 보스턴 미술관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가 사리 반환을 준비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봐 보세요.
갑자기 캄보디아의 로타 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양주 회암사의 사리 반환 엊그제 우리가 다룬 것 있잖아요, 여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공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때 최응천 청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 보스턴 미술관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가 사리 반환을 준비했다.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요.
온통 미술계, 문화예술계, 우리 국감장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뜨면 행정이 따라오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예산이 2016～2018년 때는 9억 원, 12억 원 이랬는데 2023년, 2024년 때는 87억이 돼요.
김건희 여사 등장 이후에 이렇게 7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사건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국감장에서 보셨겠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다 쏠려 가요.
김건희 여사 등장 이후에 이렇게 7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사건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국감장에서 보셨겠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다 쏠려 가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야지 뭔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명예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한국방문의해 관련해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관광공사 예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관광공사 예산의 연도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예산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등장한 다음에 72억이 작년에 배정이 됐고요.
올해 87억이고 문체부는 내년도에도 128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다 보여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꼭 아까 김건희 여사 필요한 그런 관람 준비해 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문화예술판이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관광 영역까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면 예산이 따라오고 사람이 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이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 다 통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행사인데……
왜 그러세요.
어떤 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더더구나 김건희 여사까지 오는 행사를 하는데 계획서가 없이 결과보고서만 있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정부에서 일해 본 분들 많이 계세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다녀온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협의를 했다고 아까 오전에 거짓말하셨는데 보스턴 쪽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다녀오지 않았는데 원칙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소통 자체가 중단돼 있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짓말하신 거네요?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이러지 않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께 고맙다고까지 했고.
그런데 유산청은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제사회 관행도 깨고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다음에 조계종을 통해서 들어왔든 비선으로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원칙을 바꾼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멋진 일이지요, 사리를 가져왔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이러지 않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께 고맙다고까지 했고.
그런데 유산청은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제사회 관행도 깨고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다음에 조계종을 통해서 들어왔든 비선으로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원칙을 바꾼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멋진 일이지요, 사리를 가져왔으니까.
지금 정몽규·홍명보 사퇴 공감도라고 그림이 나오는데요.
저게 이미 보셨겠지만 10명 중에 8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문체부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보니까 답답해서 더 죽겠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저도 준비를 했었고, 저희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제보를 해 왔는데 그걸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양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뤄 주셔서.
보겠습니다.
저게 KOK 코인 사기 홍보 타임라인입니다.
죽 보시면 보도가 있었고, 이게 사기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광고형 기사, 그러니까 기사처럼 생겼는데 광고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실제 광고가 나옵니다, 저렇게.
한 달 동안 답변을 않고 계속 뭉개다가 사흘 전에 한 장짜리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이 왔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거냐 그랬더니 문체부가 체육계 현안질의 등으로 바빠서 그랬대요.
저번 주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했던 문체부가 요청한 지 한 달도 더 된 이 자료를……
대통령 또는 영부인 참석,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 현황 이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주거든요.
저는 이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행사 자료, 대통령 부인 행사 자료가 무슨 기밀사항도 아닐 거고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것 제출해 주지 않는 것은 저는 국감 방해 의도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꼭 위원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9월 초에 문체부 실국별 주최·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답변을 않고 계속 뭉개다가 사흘 전에 한 장짜리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이 왔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거냐 그랬더니 문체부가 체육계 현안질의 등으로 바빠서 그랬대요.
저번 주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했던 문체부가 요청한 지 한 달도 더 된 이 자료를……
여기 보면 저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관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제가 물어봤어요.
해외홍보기획과랑 해 가지고 답이 이렇게 왔어요, ‘특별히 동해, 독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오류 시정 가능성이 없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요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정 가능성이 없어서?
(영상자료 상영)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 계속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술 전시회의 홍보영상인지……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 계속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술 전시회의 홍보영상인지……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홍보영상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2분 38초 중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그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보면 죽 설명을 해 나가다 뒤에 가면 공식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성함을 언급하면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 여당 의원이 이런 국가기관의 문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초청받지 않았는데 갔다 하면서 심지어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제가 국회에 온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문이,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와 있는데도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초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가 이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정말 오늘 안타깝습니다.
22대 첫 상임위인데 이렇게 앞자리가 다 비어 있고 정부위원석도 완전히 비어 있고, 이게 정말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얼른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인데 이것은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장과 그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일에는 꼭 국회에 출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인용보도 방송사에는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언론을 향해 윤 대통령 비판 보도하면 쓴맛을 보여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민간독립기구 방심위가 정권에 부역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방심위원장은 심지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에 셀프 심의까지 자행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검찰 독재에서는 사람 내음, 인간의 온기를 도대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 앞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행입니다.
2023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 계셔 가지고 이 방통위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전에 죽 몇 분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요, 대통령은 왜 지명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5조 1항의 앞단을, 이 법원에 충실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저렇게 신문․방송 혹은 언론․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권익위도 공직이고 방통위원장도 공직인데 이렇게 바꿔서 맡아야겠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생각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없지요?
그냥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지요?
첫 번째,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인사권자도 후보자도 두 분 다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임명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통위법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을 다들 확인하셨지요.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방심위로 옮겨 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기도 하고 ‘옮겨 오시는 사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절대 답을 못 하셔서 명분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방심위원장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방송장악하려고 그런다고 흉을 잡히는 겁니다.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사 규제를 위해서 가짜뉴스전담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방통위가, 올해 여기 이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15억 예산 넣자고 했는데 방통위가 깎았어요.
이런 게 차별이에요.
이런 차별에 관한 시정을 할 게 너무 많은데 공부를 해 가지고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공부를 하셔 가지고 될지.
그런데 지금 방심위 관련법, 그러니까 앞으로 관장하시게 될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를 들면 방심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 했을 때 자체 규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 방심위원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현재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시고는 이번에는 청부 민원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심위원장이 저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접촉해서 뭘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상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현재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시고는 이번에는 청부 민원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심위 업무 관련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임 위원장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여서 방통위원장이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후보자께서도 방통위원장 되면 안 하실 거지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그냥 곳곳에 포진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방통위원장 오셨잖아요.
그런 거지요?
특정 세력이 정부기관에 과다하게 배치되면 바람직하지 않네요?
굉장히 다르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쭉 뵀는데 전임 방통위원장님하고 지금 후보자님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그냥 곳곳에 포진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가짜뉴스 관련 법, 그다음에 망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게 쭉 와 있는데요, 우선 방송법부터요.
아니, 방통위 설치법.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니까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정치적 연관과 관련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가짜뉴스 관련 법, 그다음에 망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게 쭉 와 있는데요, 우선 방송법부터요.
아니, 방통위 설치법.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니까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정치적 연관과 관련해서.
‘문맥상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인 분이 지금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비공개 수석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5국장 임명동의제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왜 그게 나왔냐 하면 MB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계속 방송 장악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 하도록 하니까, 특히 80년대를 거치면서 하도 안 되겠으니까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하자고 나온 게 임명동의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다른 신문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 시민들에게……
방통위법 한번 봐 보세요, 방통위 설치법.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공익성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안언론에 대한 지원 예산이 1도 없습니까?
1차관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편하셨으면 사과말씀 드릴게요.
그런데요 방통위는 4.4%, 원안위는 4.3% 기본경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과기부는 2.2%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8%가 늘었어요.
일본, 필리핀 저기 봐 보세요.
저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안 내내 R&D 예산 왜 삭감했냐, 어떻게 삭감했냐, 무슨 분야 삭감했냐 이러다가 다 간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회복시켜 놓으실래요, 다시?
영국은 두경부암 치료하는 화학요법에 대해서 저항성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견했고요.
독일은 새 우주 전략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배아줄기세포로 수정 14일 단계 인간배아모델 연구에 성공했고요.
일본, 필리핀 저기 봐 보세요.
저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안 내내 R&D 예산 왜 삭감했냐, 어떻게 삭감했냐, 무슨 분야 삭감했냐 이러다가 다 간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원래 대장동 사건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검찰이 만들어서 온 언론이 뉴스타파 저 보도보다 한 백배쯤 많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1년 내내, 아니 1년 넘게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짜뉴스, 대장동 이재명 관련 가짜뉴스 결과로 그 영향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여러 번 놀랍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놀랐는데, 우선 공익성과 공정성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금 방통위나 방심위의 책임자들 그리고 그쪽의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향돼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놀라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놀랐어요.
장관님, 아까 ‘뉴스타파의 보도 때문에 대통령당선인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다.
이게 지금 그 문건인데 이 회의가 9월 13일에 열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9월 19일이고요.
9월 13일에 열리는데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신속구제 및 심사제도―이른바 신속심사,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거지요―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또 가관이에요.
회의 서류를 안 만듭니다.
방통위원장님.
위증하신 것 맞지요?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결정한 것이다라고 위원회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김유진 위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요, 위원 다 있는데.
그런데 뭐 그 정도면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김유진 위원은 ‘나는 퇴장은 안 하는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것 맞지요?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다음에 새로 지금 제가 이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세요.
원안위 삼중수소 조사단 속기록 이것 좀 제대로 주시고요.
두 번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심부 균열 관련 한수원에서 제출한 일자별 조치 내역, 그다음에 월성 삼중수소 조사단 활동 내역.
네 번째, 원안위 월성원전 특정감사 중간보고서, 이 자료 좀 내주세요, 위원장님.
원안위 삼중수소 조사단 속기록 이것 좀 제대로 주시고요.
두 번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심부 균열 관련 한수원에서 제출한 일자별 조치 내역, 그다음에 월성 삼중수소 조사단 활동 내역.
네 번째, 원안위 월성원전 특정감사 중간보고서, 이 자료 좀 내주세요, 위원장님.
한수원은 한빛원전,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수명 연장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 지자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서면질의 넣었으니까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안위요.
신한울 3․4호기 선발주 관련해서 제가 넣었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저렇게 갑자기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여쭙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보시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지적된 문제를 제가 한번 죽 정리해 보니까 아홉 가지 정도 나와요.
저것 일일이 여기에서 답하실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주시고, 마지막 것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재활용 이것만 여쭐게요.
저것 보도가 근래에 됐었는데 들으셨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거 지금 제거하려면 22m짜리 로봇 팔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이 로봇 팔이 들어가서 제거하는데 1g, 일본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핵연료 잔해는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게 귀이개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0년간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저런 걸 포함해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저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들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보복에 동원되는 깡패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방송 장악에 나섰지요.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하던 그 모습하고 딱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방송 장악에 나섰지요.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하던 그 모습하고 딱 똑같습니다.
이제 경영진 교체하고 프로그램까지 바꾸려 들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출연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 교체하고 프로그램까지 바꾸려 들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출연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출연진 심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오늘 현주소예요.
자, 여기에 방심위원장은 심의 대상을 멋대로 확대해서 방송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언론 뉴스까지 규제하겠다고 나대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 과정은 매우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들 합니다.
정부 여당에 조금만 거스르면 금세 압수수색으로 보복당합니다.
검사들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보복에 동원되는 깡패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위원장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이러니까 지금 방송계가 자꾸 방송 장악한다고, 언론 탄압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개입 의지를, 오늘 여기에 앉아서도……
이동관 위원장님, 노영방송,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편파 방송 아니라고 그럽니다, 공영방송이.
그런데 계속 그러세요?
조금 전에는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아까 그 썸네일 막 이런 거 보고 나서 저거 재승인심사에 반영해야 되겠다, 유튜브 저런 거 뭐 신속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통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 장악, 특히 MBC의 신뢰도를 다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이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아지고 시청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이사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통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 장악, 특히 MBC의 신뢰도를 다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이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아지고 시청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이사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은 MBC에 관해서는, 방문진에 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들 우려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지금 MBC를 장악하려고 방문진의 이사진 또 이사장을 함부로 교체하는 이 과정이 지금 바로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방문진에 있지도 않은 초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 방문진과 MBC 사장을……
김재철 사장을 앞세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그때 국정원에 바로 이동관 현 방통위원장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 가면서 방송 장악, 방송 탄압을 한 거예요.
그때 MBC가 바로 저렇게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그다음에 또 MBC가 그때 담당했던 기자―방문진이 MBC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하는 거예요―징계 요구하면서 도어스테핑 중단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원, 갑자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회계감사, 직무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방문진 실지조사도 착수해서 검사․감독합니다.
권익위는 방문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방심위는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처분 지금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의무 준수도 위반입니다.
세 번째, 8월 21일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이 됩니다.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서 단독 처리합니다.
이때 김현 상임위원은 배제가 됩니다.
이거 방통위법 13조 7항, 방문진법 6조 1항, 적법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역시 위반했습니다.
운영규칙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123조도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8월 3일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한창인 와중에 해임 처분을 이사장께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내지요.
그랬지요?
첫 번째, 8월 2일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개시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사장 해임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방통위법 13조 7항 위반입니다.
운영규칙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123조도 위반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해임의 부당함이 이미 법원에서 나타났는데 방통위가 어떤 위법 했는지를 볼 테니까 한번 봐 보실게요.
첫 번째, 8월 2일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개시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사장 해임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말도 하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아니, 왜 공영방송 KBS가 국가기관, 국가기구 중의 하나잖아요, KBS도.
다른 국가기관에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예산은 안전 예산이 아니고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들이지요.
원전 사업들 이거는 또 엄청 늘렸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585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강화 기술개발,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100%가 깎였어요.
이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런 원전의 안전등급 부품이 생산이 단종됐는데도 예비품조차 없는 상태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깎여도 됩니까?
방통위원 업무추진비 9월 8일부터 요청을 했는데 왜 이것 안 주십니까?
이것 꼭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방문진이나 방심위는 되게 방통위에서 혼을 내시던데 본인들 기록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살 조장한 디시인사이드 관련 자료, SPOTV 자료, 제가 한 20개 정도 국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달라서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광주는 30%대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90%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적이 안 됩니다.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증인 없는 국감, 이것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위급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 추적 성공률이 방통위가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굉장히 달라서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광주는 30%대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넷째,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여기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노력을 쏟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MB 정권 홍보수석 하실 때는 문체부랑 안기부 정보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랑 방심위 심의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노력을 쏟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MB 정권 홍보수석 하실 때는 문체부랑 안기부 정보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랑 방심위 심의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위원장님, 아까 법적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영역도 해당이 안 되고……
저는 이것을 패스트트랙이라고 민관 그리고 방통위하고 협의까지 해 가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절차대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다른 민생과 관련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심의 현황을 한번 봤더니 시정요구를 지난 5년간 하나도 안 하셨데요.
아니, 그러면 그 조직 운영을 누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고요.
조직 운영을 무엇에 근거해서 누가 해요?
다른 정부부처나 국가기구들은 다 이 규칙이 있거나, 법이 있거나 시행령이 있거나 내부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규칙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참여연대가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 정치단체’ 이런 가짜뉴스를 채널A 앵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소가 돼서 저렇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북한 간첩이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지원했다’ 이런 TV조선의 보도,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저렇게.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 이것은 서로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 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행위입니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에게는 이런 검찰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공약과 정반대인 게 11건입니다.
어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해서 어업인,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데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파기한 것이 19건입니다.
간호법에는 거부권 행사했고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실종 상태입니다.
개헌하실 겁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 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발 정부 입장에서 도쿄전력이 내놓은 것,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과학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두가, 특히 우리나라 혹은 IAEA의 그런 검증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이 논란이 가라앉지요.
계속 한쪽에서는 맞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 누가 이걸 과학적 사실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를 또 가야 돼서요.
방통위는 제발, 제발 공영방송에 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방송법 위반이에요, 방송에 관여하면.
아시지요?
자, 봐 보세요.
처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그때 제가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방통위가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신 거예요.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징수 절차 업무가 어디에 속하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에 있습니까, 방통위에 있습니까?
방통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징수 제도만 바꾸면 되고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산자부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왜 그러면……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입니다.
장관님, 수신료 분리징수로 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원래 다섯 분이 방통위원인데 그중에 2명만 참여해 가지고 의결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신료의 징수 절차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입법자, 즉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채로 강행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눈속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래 통합징수를 하다가?
그런데 이 시행령이 되게 졸속이거든요.
원래 시행령을 방통위가 고치는데,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통위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위법, 탈법 조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가정에서 전기료를 미납하면 단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앞서 진성준 위원께서도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빨리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국방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가 틀렸다고 하는 주장이, 차관님 말씀이 맞는지 이 진술서가 맞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지요?
사실 이 정부는 그 시작부터 크게 잘못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또 주권자 시민들에 의해 공개된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를 보면 이 정부의 국가재정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심지어 지자체 사업마저도 정치적․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기 일쑤입니다.
물론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설령 그 내용이 좋아도 뭉개기 일쑤지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송 장악 기술자 내지는 언론 탄압 경력직 사원,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후배 기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 방통위원장 되는 걸.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 없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아니, 지금 기존의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아시는 것처럼 별짓을 다 했잖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마음대로 바꿨고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검사 통해서 인사혁신처가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해임 추진 중이고 차기환 이사는 임명했고 한국방송공사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해임하고 서기석 이사 추천했고, 이런 식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의 절반도 안 되는 두 사람 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를 막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촛불시위를 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이 점을 꼭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허은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방송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핀닥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언론 장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연구자들이.
장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좁은 의미로는 낙하산 사장 투하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언론사의 경영 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 이걸 MB 정부에서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 행위, 이해하실 수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심각한 정치적 편향이 문제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아까 스스로도 나는 스핀닥터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와요.
자, 사전정지 작업,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인사 단행 그리고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와요.
자, 사전정지 작업,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인사 단행 그리고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
MB 정부가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무슨 개인입니까, 지금?
후보자가 저런 자세로 앉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청문회도 지나지 않았고 딱지도 떼지 않은 저런 자세로는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정필모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우리가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가 아무리 봐도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방통위를 통해서든 법제처를 통해서든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만 있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후보자로서 우리가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적법한 인사인지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겠다, 위원회에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법원이 잘 어떤 방식으로, 통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행정부의 이런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함부로 저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구상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것을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방통위에서는 심지어 수신료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기.
납부 선택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요즘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앞서 김회재 위원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권영준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이 유기적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된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께 정확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로 그냥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께 정확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로 그냥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장관도 탄핵이 되고 법관도 탄핵이 된 적이 있는데, 검사는 탄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징계 자체를 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지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거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보통 일입니까?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고 심지어는 소금까지 품귀 현상을 빚어 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 정도면 이미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현장시찰단이 가 가지고 시찰하고 난 다음에 정무위원회에는 출석해서 했어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열리는데 그런 현안질의를 하자는데 그걸 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자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선 놔두고요.
아니, 국내에서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막아도 우회적으로라도 우리 쪽에다 팔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과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요.
지역 의사, 의사과학자 이런 것 다 사실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의대정원을 좀 늘려야 의사과학자 분도 있고 지역 의사 분도 있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선거제에 따른 초과 권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권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델 하나를 제안합니다.
정개특위 3안, 즉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 대 1까지 조정하는 겁니다.
각각 150석으로 하자는 거지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정상화의 방향은 주권자 정치의 구현입니다.
주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권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델 하나를 제안합니다.
정개특위 3안, 즉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 대 1까지 조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는 정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의 방향은 주권자 정치의 구현입니다.
주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구를 키워야 큰 정치인이 나온다는 말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매우 편협한 접근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는 정말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파괴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아닌 정쟁이 국회를 지배합니다.
송구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배반과 충돌을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아 온 자신부터 성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추동하지 못한 무기력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겁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어제 적절하게 제시하셨는데요.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거지요.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거지요.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자처하면서 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직 충돌이 목표인 범퍼카 같습니다.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선거제의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도 시민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제도에 반영하겠답니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주권자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게다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선거제의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게다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선거제의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접수는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거기 접수해 놓은 것 보니까 이번에 국가산단조성사업에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는 용인 주변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대부분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광역시․도인데 그쪽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칩스법,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인가요, 그걸 통해서 반도체 쪽을 세게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회의가 여당 쪽에 정확하게 시간이나 이런 게 통보가 안 된 상태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면 사전에 여당 쪽에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도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도를 쭉 보면 모두 다 야당이 일방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강력하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국회법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시든 야당 간사시든 어느 분이시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국감 때, 지난해지요,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과정에서 국민대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어제 가 보니까 서울대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 결과 제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에 46개의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앞서도 나왔지만 입시부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학위부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술연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는 입시를 교란하는 행위보다 어쩌면 더 엄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예상하셨듯이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학위, 그러니까 학술연구 생태계를 교란했는지를 비교를 구체적으로 해 가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오늘 하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확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공식적으로 논문 표절이라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렇게 다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논문 표절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호 위원님 제안대로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리는 없어 보여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더 확인할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남편이었는데 뭘 탈탈 털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민주당이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확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공식적으로 논문 표절이라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022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주호 장관의 국회하고 관계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주의 내지는 경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웃기는 작태거든요.
그동안 공적 과정을 통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몇몇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전에 장관 할 때도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부작용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경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을 해 주시든지.
오늘 아침에도 또 있어요.
그건 오케이.
반도체 관련 학과 출신들이 꼭 반도체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로 갈 수 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을 위한 혹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어울리게 편성돼 있고 기획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
반도체 관련 학과 출신들이 꼭 반도체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로 갈 수 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을 위한 혹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어울리게 편성돼 있고 기획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대졸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고졸, 이를테면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하고 좀 첨단의 연구역량이 있는 쪽인데, 이것은 타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도권 대학 예산 165억 이것 말고 나머지 다 아예 그냥 전액을 지역대학에 가도록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둘, 지역 간 균형이라고 하는 혹은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라고 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는 지원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뭔지, 즉 훨씬 줄여도 돼요.
줄여도 된다고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학생이 오지를 않는데 이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한 건데 반도체 학과가 수도권은 다 100%예요.
상임위 때마다 계속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대의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 검증 자료도 그랬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랬고 끝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5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1.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두 가지였거든요.
이것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2차 가해가 될 만한 내용이 혹시 포함돼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이것 안 보내 줍니다, 이 자료를.
그다음에 세 번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성인 사망자 중에서 직업을 공개한 경우는 군인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부가 교사만 공개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교육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직접 해 봤어요.
이태원 참사 관련 교육부의 용어 정리 현황 이것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죽 봤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태원 사고래요.
그렇게 와 있어요, 이태원 사고라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지요.
첫째, 10․29 참사 7적에 대한 인적 청산입니다.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김대기, 김은혜, 강승규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배진교 의원이 주장하셨듯이 국정조사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주호 후보님이 정말 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2010년에 교원평가제 할 때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교장공모제 상한선을 두는 시행령, 교원 정원 축소를 염두에 둔 교원 법정정원 폐지 시행령, 학교당 학급 수 규모 하한선을 둬서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시행령, 정규 교원을 비정규 교원으로 대체하는 대학 시간강사법, 이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대체 이번에는 어느 시행령을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장관 되시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법률로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 놨는데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 복원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아마 헌재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고 이것 한번 봐 보실게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은 후보자님 학위 논문이고 왼쪽은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이에요.
글씨체가 다 똑같잖아요.
조교가 대신 서명했대요.
그리고 대학마다 보통 박사 1명, 석사 3명 이런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에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감에서도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에 관한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학술지와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7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근래에 학위 논문에 대한 윤리 문제,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문제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됐고 그 중심에 김명신 박사지요.
지금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분 문제가 있습니다.
KDI에서 보니까 한 해에 23명, 18명, 15명, 이렇게 학위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왜 나오셨는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이 얼마나 그리고 그 전후에 쓰여진 논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동안 저희 국감에서 짚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 보시면 숙명여대의 석사논문부터 시작해서 국민대의 박사논문과 그 이후 논문까지 얼마나 연구자 윤리를 파괴하고 대학과 학문공동체를 초토화시키고 망가뜨린 그 책임이 두 대학에 있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아침 MBC 기사를 캡처한 건데요, 국민대하고 숙대 총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그리고 김건희 논문이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뽑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해외로 도망을 갔다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나오는 것 이게 괜찮은가.
거기서 확인을 했는데 국민대에서 얘기한 것을 교육부가 그대로 그냥 ‘아, 그랬습니까’ 하고 말았더라고요.
네 가지 허점이 있어요.
첫째,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중에 3명만 대면 조사를 했어요.
나머지는 조사했는지 없는지 없어요.
논문 심사 기록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차관께서……
지금까지 죽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교육부가 국민대하고 숙명여대의 학위 수여 실태를 특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으로는 이번에 김건희 박사논문을 통해서 보면 사립대학들이 무더기로 학위를 줘요.
이를테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은 15년 동안에 163명한테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학위 수여 조건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이 국감장에 자꾸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앞서 제가 이렇게 쭉 보여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7개 논문 정도면요, 이 정도 표절이나 위조면 대학이나 학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국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연구 부정이고 김건희 여사라서 좀 폭발적으로 관심이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연구윤리 문제예요.
앞서 제가 이렇게 쭉 보여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7개 논문 정도면요, 이 정도 표절이나 위조면 대학이나 학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국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연구 부정이고 김건희 여사라서 좀 폭발적으로 관심이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연구윤리 문제예요.
게다가 정부 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박사논문에 그대로 갖다 썼다 이 정도면 중국 같으면 형사처벌감이고요, 미국에서는 학문공동체 퇴출이에요.
이게 어떻게 국감의 내용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고 학과를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 학위를 받은 것과 이후에 대학 운영 내지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연관돼 있는 게 적지 않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고 학과를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 학위를 받은 것과 이후에 대학 운영 내지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연관돼 있는 게 적지 않다.
그런데 이게 부정의 소지가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 부정의 냄새가.
전승규 교수는 이번 김건희 박사논문 사태의 핵심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고 학과를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전승규 교수는 이번 김건희 박사논문 사태의 핵심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김지철 교육감님, 아까 마무리 못한 것 간단하게요.
학교급식 노동자 조리사 기준으로 보면 초임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15원 많아서 9300원쯤 됩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185만 원쯤 된다 그래요.
생활임금은 그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쯤 더 많습니다, 충남도의.
초임, 그러니까 학교급식 노동자 초임이 얼마나 되는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초임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최저임금보다 15원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 생활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한 이삼십 프로 낮아요.
이분이 2013년 5월 13일에 TV조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후로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갖게 됐어요.
내일 윤 대통령 가시지요, 5․18 기념식에?
2021
그리고요, 지금 실장님이 가셔서 차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좋거든요.
얼마 전에 기재부하고 연합인포맥스가 개최한 국채 국제콘퍼런스 여기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채무는 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기재부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다시 살펴보겠다 이런 사인을 내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재정 상태와 추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불균형……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실장님이 가셔서 차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좋거든요.
얼마 전에 기재부하고 연합인포맥스가 개최한 국채 국제콘퍼런스 여기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채무는 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기재부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바람직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36만 건 정도 됩니다.
제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보면서 그 이후로 줄곧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그러니까 100%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아시지요, 1차 지원금이 꽤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이 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이고 이것하고 똑같은 장면으로 지금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 그래 가지고 토지공개념을 독재, 그것도 5․18 진압에 동원됐던 공수부대의 만행으로 비유를 했어요.
건보료․재산세․종부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 구성의 일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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