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방심위 관련법, 그러니까 앞으로 관장하시게 될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민형배 국회의원, 2023-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방심위 관련법, 그러니까 앞으로 관장하시게 될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를 들면 방심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 했을 때 자체 규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 방심위원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