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대의견에 하나는 이 법안,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그러니까 반부패 관련 법령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셨고 그중에 특히 사학과 언론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업무의 공적 성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법에는 대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빼는데 대신 국민권익위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권익위나 법제실하고 상의해 보니까 실제 그 해당되는 법률, 예를 들면 방송법이나 무슨 언론 관련 법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법제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어요.

위원장님,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