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중 잣대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혹시라도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를 하셔야 할 거고.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모 찬스가 좀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역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 가면 되는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