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정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3
그래서 암흑기라고들 합니다.
정부 여당에 조금만 거스르면 금세 압수수색으로 보복당합니다.
검사들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보복에 동원되는 깡패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께 정확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로 그냥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께 정확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로 그냥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를 결정해 놓고서는 뜬금없이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나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거지요.
10․29 참사 국정조사 때도 다르지 않았고요.
꼭 1년 전 이맘때 검찰 수사권 축소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적시된 여야 합의문, 헌정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됐던 그 합의문을 거리낌 없이 파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뒤통수 정치의 정수를 보여 준 거지요.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자처하면서 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2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법률로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 놨는데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 복원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아마 헌재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영상자료를 보며)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중 잣대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혹시라도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모 찬스가 좀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역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 가면 되는 문제지요.
오늘 지금 이 청문회가 겨우겨우 시작이 됐는데 다시 또 도발을 합니다.
후보자의 아까 모두 인사말을 보니까요 앞부분은 전부 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뒷부분 마지막에 딱 가서 의도적으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 사과해야 된다, 왜 인사청문회장을 정치선전장으로 바꾸려고 하냐, 활용하려고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답변서에도, 서면답변서에도 봤더니 전부 다 검수완박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 마지막에 딱 가서 의도적으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 사과해야 된다, 왜 인사청문회장을 정치선전장으로 바꾸려고 하냐, 활용하려고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답변서에도, 서면답변서에도 봤더니 전부 다 검수완박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조수진 위원의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도 전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 사과해야 된다, 왜 인사청문회장을 정치선전장으로 바꾸려고 하냐, 활용하려고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답변서에도, 서면답변서에도 봤더니 전부 다 검수완박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조수진 위원의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도 전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파면당했고요.
국가 예산 담당하는 기재부는 정당 복지 공약의 재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대표적으로……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서면답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의 모든 답변에, 오늘은 그래도 앞에다가 ‘소위 검수완박’이라고까지 붙였지만, 그나마 ‘소위’를 붙였는데 모든 답변에 전부 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썼어요.
검수완박 법안은 제도용어도 아니고 법률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선동언어였거든요.
그것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
이것은 도발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