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법률로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 놨는데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 복원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2-10-28,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법률로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 놨는데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 복원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아마 헌재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