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중 잣대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혹시라도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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