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모 찬스가 좀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역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 가면 되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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