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모 찬스가 좀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역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 가면 되는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