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거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