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일본 발언
2025
이것 때문에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아직……
일본하고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이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이 돼서 대회 출전을 막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저기 봐 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쭉 있는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정치적 기부행위를 못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나는 후원 물품이라고 해서 요넥스 쪽에서 준다고 그래서 받았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요넥스 쪽에서 들어 보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요구해서 줬다.
우리가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요구해서 줬다’.
또 요넥스 본사가 있는 일본은 배드민턴 선수들의 신발 선택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묶어 놨다가 이상하게 지금 풀려다가 말려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더욱 문제가 이 후원 계약 관계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관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제가 물어봤어요.
해외홍보기획과랑 해 가지고 답이 이렇게 왔어요, ‘특별히 동해, 독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오류 시정 가능성이 없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요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정 가능성이 없어서?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정말 오늘 안타깝습니다.
22대 첫 상임위인데 이렇게 앞자리가 다 비어 있고 정부위원석도 완전히 비어 있고, 이게 정말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얼른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인데 이것은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장과 그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일에는 꼭 국회에 출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
영국은 두경부암 치료하는 화학요법에 대해서 저항성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견했고요.
독일은 새 우주 전략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배아줄기세포로 수정 14일 단계 인간배아모델 연구에 성공했고요.
일본, 필리핀 저기 봐 보세요.
저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안 내내 R&D 예산 왜 삭감했냐, 어떻게 삭감했냐, 무슨 분야 삭감했냐 이러다가 다 간 거예요, 시간이.
제가 지금 저렇게 갑자기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여쭙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보시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지적된 문제를 제가 한번 죽 정리해 보니까 아홉 가지 정도 나와요.
저것 일일이 여기에서 답하실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주시고, 마지막 것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재활용 이것만 여쭐게요.
저것 보도가 근래에 됐었는데 들으셨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거 지금 제거하려면 22m짜리 로봇 팔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이 로봇 팔이 들어가서 제거하는데 1g, 일본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핵연료 잔해는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게 귀이개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0년간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저런 걸 포함해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저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공약과 정반대인 게 11건입니다.
어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해서 어업인,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데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 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발 정부 입장에서 도쿄전력이 내놓은 것,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과학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두가, 특히 우리나라 혹은 IAEA의 그런 검증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이 논란이 가라앉지요.
계속 한쪽에서는 맞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 누가 이걸 과학적 사실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보통 일입니까?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고 심지어는 소금까지 품귀 현상을 빚어 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 정도면 이미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현장시찰단이 가 가지고 시찰하고 난 다음에 정무위원회에는 출석해서 했어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열리는데 그런 현안질의를 하자는데 그걸 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자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선 놔두고요.
아니, 국내에서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막아도 우회적으로라도 우리 쪽에다 팔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과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요.
2022
2021
국민학교가 사라진 지 사반세기가 됐습니다.
국민은 황국신민의 준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이 땅을 점령한 뒤에 황국신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걸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헌법 같은 데를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퍼슨, 시티즌, 피플,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사실은 국민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일본 말, 한자말로 번역할 때 말고는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게 한자말이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학교가 원래 황국신민을 육성하던, 키우던 학교였기 때문에 없앤 거잖아요.
세계 모든 헌법에 보면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국민 앞에, 헌법에 일본국민이라고 항상 써요, 물론 그냥 국민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국민이라고 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