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하고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때문에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아직……
일본하고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이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이 돼서 대회 출전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