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법원이 잘 어떤 방식으로, 통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행정부의 이런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함부로 저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
민형배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여튼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법원이 잘 어떤 방식으로, 통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행정부의 이런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함부로 저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구상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것을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