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민형배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행령의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