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2023-10-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