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계엄 발언
2025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주변에 그런 소문 많이 있었잖아요.
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고, 쉽게 바꾸고 그리고 어좌에 올라가요, 김건희가 9월에.
그러니까 3월부터 9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거지요?
그때 당시에 들은 소문 없어요?
왜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요?
특히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년쯤 되던 때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꾼, 쉽게 바꾼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좌에 올라가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주술적인 뭔가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두 분 같이 근무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이것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계 지배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2·3 비상계엄으로 지금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문체부장관은 공공기관 임명을 대거 하고 있어요.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겁니까?
그런데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배경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제일 큰 게 12·3 계엄령 이걸 제일 크게 보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챗GPT가 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윤석열차 사건을 꼽았고.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네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근래에 언론가들 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 보면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PPT 잠깐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체제, 파시즘 독재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정말 처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항공기 참사가 있었고 또 지난 19일에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4
제가 장관실에, 의원실에서 계엄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여섯 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때 통화기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행적, 국무위원의 네트워크, 국무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 마지막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통신기록 자체가 불가능하시면 그냥 이때 뭐, 이때 뭐 이렇게 시간별로 무슨 통화를 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실에, 의원실에서 계엄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여섯 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때 통화기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정보라 제출하기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행적, 국무위원의 네트워크, 국무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 마지막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현실에 접근해야 할 일을 거꾸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스스로 줄을 서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 지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80년 5월이 지금까지도 왜곡됐던 것은 당시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비상계엄 상황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줄을 서려고 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 그리고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접근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기획관이 하게 돼 있어요.
KBS 비상기획관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계엄이 선포되면 제가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시 30분경에 계엄령을 인지하고 나서 간부들한테 출근을 지시하셨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그러다가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클로징 멘트에 이것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KTV가 다른 방송보다, 다른 방송은 준비하지 못한 라이브로 계엄 방송을 하게 됐는지 이 상황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부와 영상부의 카메라 지원 없이 생방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 시간 전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일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방송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소집 지시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최재혁 비서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KTV는 공무원 조직이라서 정규방송이 끝나면 모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으면 KTV는 거의 사람이, 직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MBC도 MBN도 제때 준비하지 못한 계엄 방송을 KTV가 11시부터 진행자까지 준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특보 546호로 편성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누가 방송을 준비하고 실제 실행을 했는지 이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KTV가 12월 3일 저녁 밤 11시에 대통……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가 사전 준비를 했는지, 그랬다면 이게 내란에 동조한 혹은 내란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KTV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날 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정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여드레째 시민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입니다.
하마터면 당분간 우리 상임위도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불법 쿠데타를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의 총과 군홧발로부터 국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