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가상자산 발언
2024
저도 준비를 했었고, 저희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제보를 해 왔는데 그걸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양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뤄 주셔서.
보겠습니다.
저게 KOK 코인 사기 홍보 타임라인입니다.
죽 보시면 보도가 있었고, 이게 사기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광고형 기사, 그러니까 기사처럼 생겼는데 광고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실제 광고가 나옵니다, 저렇게.
2021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다섯 분이 굉장히 각각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또 찬반도 조금 다른 그런 정리를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대개 거시적인 비대화, 미시적 기형화 이것이 주는 어떤 시급성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실감 나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급하다 이것은 대개 좀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도 아직 좀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6월에 업비트가 25종의 코인을 한꺼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의종목은 상폐의 위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여간 소명 기회를 주는 빗썸하고 달리 업비트는 일주일밖에 소명 기회를 안 줘요.
그런데다가 이 업비트가 코인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지만 공정성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다른, 증권거래소 이런 데는 다 상장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해 놓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지난 2년간 67개 코인으로부터 상장 당시의 마케팅 비용으로 받은 코인이 430억쯤 되는데요, 말로는 ‘상장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비가 사실상 변칙적인 상장피거든요.
이걸 뻔히 하고 있으면서 안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실 코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업비트가 코인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지만 공정성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다른, 증권거래소 이런 데는 다 상장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해 놓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지난 2년간 67개 코인으로부터 상장 당시의 마케팅 비용으로 받은 코인이 430억쯤 되는데요, 말로는 ‘상장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
투자자들이 부실 코인이 될 것을 알면 안 되니까 그것을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시장에서 부실 코인으로 의심받는 코인과 그 사유를 정리한 겁니다.
코인시장에서 코인을 상장할 때 어떻게 검증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제가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증인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 좀 여쭤보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업비트가, 그냥 제가 코인시장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을.
거기서 지금 거래소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비트가 도대체 상장 기준이 뭐냐?
위원장님, 지금 당장 중견 거래소의 원화 거래, 그러니까 25개 거래소의 원화 거래 및 제한적 실명 확인 계좌 허용, 이 방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빨리 다시 한번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들에도 면책규정 같은 것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생시킨 책임이 금융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면밀하게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고 요건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코인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투기로 보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거래소에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대체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만 들어가고 나머지 25개는 아예 그냥 거래가 불가능해졌고요.
저는 ‘한국코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거래가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한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들, 이 코인들은 원화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량도 급감해서, 폭락해서 팔지 못하고 묶여 있는데 이 규모가 대략 저희가 관련 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7조, 3조 70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코인들은 이 거래소가 계속 지금처럼 원화 거래를 못 해서 문을 닫게 되면 휴지조각이 될 겁니다.
예상하고 계시지요?
저 표를 좀 보시면 적은 곳은 10분의 1에서 많은 곳은 100만 분의 1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폐업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흔히 ‘김치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을 앞으로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코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거래가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한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들, 이 코인들은 원화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량도 급감해서, 폭락해서 팔지 못하고 묶여 있는데 이 규모가 대략 저희가 관련 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7조, 3조 70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하여튼 보면 이 가상자산거래소, 저는 이걸 그냥 코인거래소라고 부르겠습니다, 편리하게.
예순세 곳 중에서 ISMS―그러니까 금융 개인정보보호체계지요―이것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스물아홉 곳인데 여기서 원화거래소 신고가 된 네 곳 빼면……
서른네 곳이 남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되게 힘이 들던데 하루빨리 한국판 택소노미(taxonomy)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이것을 조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녹색금융의 실태에 대해서 집계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또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금법 7조 여기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부르고 있지요, 저는 ‘디지털자산사업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9월 25일까지 신고를 이미 마쳤지요?
한 2주 돼 가는데요.
꼭 좀 직접 만나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를 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장님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하셔야 될 큰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그러니까 젊은이들, 청년들의 빚투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