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