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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