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