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셨더라고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7-11,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