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님이 정말 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2-10-28,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주호 후보님이 정말 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2010년에 교원평가제 할 때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교장공모제 상한선을 두는 시행령, 교원 정원 축소를 염두에 둔 교원 법정정원 폐지 시행령, 학교당 학급 수 규모 하한선을 둬서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시행령, 정규 교원을 비정규 교원으로 대체하는 대학 시간강사법, 이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대체 이번에는 어느 시행령을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장관 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