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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