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을 패스트트랙이라고 민관 그리고 방통위하고 협의까지 해 가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절차대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위원장님, 아까 법적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영역도 해당이 안 되고……
저는 이것을 패스트트랙이라고 민관 그리고 방통위하고 협의까지 해 가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절차대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다른 민생과 관련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심의 현황을 한번 봤더니 시정요구를 지난 5년간 하나도 안 하셨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