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두 번째는 수신료의 징수 절차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입법자, 즉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채로 강행을 합니다.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원래 다섯 분이 방통위원인데 그중에 2명만 참여해 가지고 의결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신료의 징수 절차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입법자, 즉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채로 강행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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