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시행령이 되게 졸속이거든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눈속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래 통합징수를 하다가?
그런데 이 시행령이 되게 졸속이거든요.
원래 시행령을 방통위가 고치는데,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