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부동산 발언
2026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문체부, 국가유산청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재산공개 대상기관이 28개인데 그중에 현직에 계시는 16개 기관의 기관장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아홉 분이 두 채 이상의 자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 빌딩 같은 것을 포함해서.
부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2021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동시 특검도 반대합니다.
꼭 특검을 하겠다면 박형준, 오세훈, 김기현 등등 부동산 의혹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특검의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부동산 의혹이 있는 분들 모두가 국민의힘이거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어디를, 누구를 먼저 도려내야 하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오늘 곽상도 의원 사직안 처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대장동만 특검으로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동시 특검도 반대합니다.
꼭 특검을 하겠다면 박형준, 오세훈, 김기현 등등 부동산 의혹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특검의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부동산 의혹이 있는 분들 모두가 국민의힘이거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어디를, 누구를 먼저 도려내야 하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감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 분이 ‘성남 대장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 신문사의 부동산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모 기자인데 이 사건이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 엉뚱하게 흐르고 답답해서 그냥 못 보겠다 싶어 가지고 16개 항목으로 구성한 보고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취재해 온 경험과 양심에 따라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사님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국감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 분이 ‘성남 대장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 신문사의 부동산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모 기자인데 이 사건이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 엉뚱하게 흐르고 답답해서 그냥 못 보겠다 싶어 가지고 16개 항목으로 구성한 보고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소장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건설 전문기자인 소장분이 자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경닷컴이라는 언론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공개 범위에 대한 소통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제 질의 가운데 활용한 한경닷컴 부동산연구소장 작성 ‘성남 대장지구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보고서는 이 연구소가 속한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소장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를 했다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설계했는데 무슨 설계를 했냐 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설계한 겁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를.
왜냐하면 민영개발을 그대로 두면 환수가 0원이 되고 불로소득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그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불로소득은 누가 설계했는가?
그건 화천대유하고 돈이 간 국민의힘 계열 쪽입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이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부지를 특정 기업의 특혜라고 얘기하는 의혹 제기는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부동산투기와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은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해당 기업이 이미 소유 부지 중 절반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 부지도 나주시의회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과 개발이익이 난다면 그것도 시민과 공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그때 검찰이 주도해서 무려 1만 3000명을 적발했고 한 10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2기 때, 2003년부터인데요,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주도해서 그때도 거의 뭐 기획부동산 업자를 1800여 명, 세금 2300여 명 추징, 중개업자 205명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나타난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원칙적인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히 생각해 둔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1기 신도시 때, 1989년이지요.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그때 검찰이 주도해서 무려 1만 3000명을 적발했고 한 10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2기 때, 2003년부터인데요,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주도해서 그때도 거의 뭐 기획부동산 업자를 1800여 명, 세금 2300여 명 추징, 중개업자 205명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나타난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2020
이 규정은 당초에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는데 99년부터 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그 결과 총수 일가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지주회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로 자․손자회사를 확장해 나가고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15년 사이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를 보니까 자회사 증가율은 7.1%에 불과한데 손자회사 증가율은 무려 175%나 됐습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손자회사, 증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의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균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특히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걸 한번 꼭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보니까요 임금소득의 상관계수가 0.726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소득의 상관계수가 0.794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불로소득이 임금 불로소득을 넘어섰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자료는 올해 남기업․이진수, 두 분의 연구 결과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2018년에 327조입니다.
그해 GDP의 20%를 차지했는데요.
우리나라 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