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나타난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민형배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그때 검찰이 주도해서 무려 1만 3000명을 적발했고 한 10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2기 때, 2003년부터인데요,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주도해서 그때도 거의 뭐 기획부동산 업자를 1800여 명, 세금 2300여 명 추징, 중개업자 205명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나타난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원칙적인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히 생각해 둔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