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문가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거 정책에 철학과 원칙이 없었다.

두 번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정도 상황이 되고 보면 주거 안정 이것은 거의 헌법적 가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헌법 121조 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유해서 저는 이것을 주자유택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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