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규정은 당초에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는데 99년부터 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그 결과 총수 일가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지주회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로 자․손자회사를 확장해 나가고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15년 사이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를 보니까 자회사 증가율은 7.1%에 불과한데 손자회사 증가율은 무려 175%나 됐습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손자회사, 증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의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