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대장동 발언
2023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원래 대장동 사건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검찰이 만들어서 온 언론이 뉴스타파 저 보도보다 한 백배쯤 많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1년 내내, 아니 1년 넘게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짜뉴스, 대장동 이재명 관련 가짜뉴스 결과로 그 영향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21
또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직안 처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태도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동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 그러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는 본인․부인․장모 관련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무려 여덟 건입니다.
깨끗하고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재명 후보만, 대장동만 특검으로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동시 특검도 반대합니다.
꼭 특검을 하겠다면 박형준, 오세훈, 김기현 등등 부동산 의혹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특검의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금융위 국정감사 때 위원장님께 몇 가지 조사하고 보고 요청을 드렸는데 웬 금융기관 분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금융위에 요청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예요.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대장동 사업에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43% 지분을 갖고 투자하고 7000억에서 9000억 정도의 대출을 했는데 배당금은 33억 원만 챙겼다, 이런 협약이 일반적이고 정당한 거냐는 거하고, 도대체 누가 이 투자에 그리고 대출에 요청 내지는 권유를 한 거냐.
대개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그냥 화천대유가 와서 거기에 응했다’ 이런 것은 0.001%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시장님을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는데.
우선 일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입을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국감인데 국힘 위원님들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업을 질문하면 시장님이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패널을 쫙 들고 꺼내세요.
시장님이 지금 혹세무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세무민.
시민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장동 저격수 자처라느니 이재명 저격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 왜 그런가를 제가 좀 여쭤본 건데 보세요, 왜 그러는지.
시장님, 지금 성남 외곽의 택지개발사업하고 서울 도심의 공공부지에 신사옥 개발하는 민간개발사업 GBC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시장님, 제가 아까 ‘지금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 대장동 저격수 자처, 이재명 저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하고 여쭸더니, 저는 사실은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시장이 그렇게 비친 것은 다소 송구하다’ 이런 조금 품위 있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애매한 답변을 하셨어요.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시장님이 지금 혹세무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세무민.
그것은 뭐 다 알려진……
아니, 그래서 대장동 개발처럼 민관 공동으로, 민관이 함께 개발한 그런 개발사업이 있으면 서울시의 그런 사례하고 대장동을 비교해서 설명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GBC를 비교해서 설명하셨고 서울시에 있는 다른 곳을 비교해 설명하셨는데 이게 전제부터 틀린 것이거든요.
전제부터 다른 것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전제부터 다른 사업을 놓고 가령 GBC에서 1조 7000억을 공익환수를 해서 시민들께 돌려줬다.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대개 개발사업에서 민간에만 맡기면 문제가 계속 불로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특정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엄청나게 가져가니까 이것을 없애 보자고 한 게 당시 이재명 시장의 생각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걸 한 건데……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하려면 공영개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것은 민관 반씩 해서 참여한 경우인데 만약에 산업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런 개발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었으면 오늘 이 시끄러운 이런 화천대유의 전횡 같은 게 없을 거다, 그리고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다 공익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금융위원회 국감 때요, 판교대장 개발사업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한 공익 설계하고 화천대유, 토건 비리 세력 국민의힘 계열 카르텔이 개발이익의 불로소득을 강탈한 도둑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가 구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금융사에 불리한 배당 조건이 있더라도 참여하라고 했을 뒷배,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산업은행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은행하고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가지고 경쟁을 했던 대표 주간사이고 기업은행은 하나은행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한 주간사였습니다.
이 두 은행 책임지고 계시는 회장님, 행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산업은행 회장님, 혹시 이번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신 게 있습니까?
제가 대장동 사업 때 두 개의 설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성남시가 설계한 공익환수 설계고 다른 하나는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적 이익 추구, 도둑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이 비정상적인 도둑 설계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종합감사 이전에 이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사업에 43%를 투자하고 배당금은 33억만 챙긴 금융기관의 주주협약 이게 금융권의 정상적인 관행인지 아니면 배임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에 수수료 200억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또 100억가량 지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일반적인 관행인지 또 그 사유가 뭔지, 아니면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지 이걸 좀 알려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민은행은 출자에는 참여했지만 TF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일반적인 관행인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