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언론 발언
2025
2024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2023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 계셔 가지고 이 방통위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전에 죽 몇 분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요, 대통령은 왜 지명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5조 1항의 앞단을, 이 법원에 충실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저렇게 신문․방송 혹은 언론․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권익위도 공직이고 방통위원장도 공직인데 이렇게 바꿔서 맡아야겠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생각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없지요?
그냥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지요?
첫 번째,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인사권자도 후보자도 두 분 다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임명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통위법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을 다들 확인하셨지요.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방심위로 옮겨 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기도 하고 ‘옮겨 오시는 사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절대 답을 못 하셔서 명분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방통위가, 올해 여기 이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15억 예산 넣자고 했는데 방통위가 깎았어요.
이런 게 차별이에요.
이런 차별에 관한 시정을 할 게 너무 많은데 공부를 해 가지고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공부를 하셔 가지고 될지.
그런데 지금 방심위 관련법, 그러니까 앞으로 관장하시게 될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를 들면 방심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 했을 때 자체 규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 방심위원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현재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시고는 이번에는 청부 민원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심위원장이 저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접촉해서 뭘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상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현재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시고는 이번에는 청부 민원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심위 업무 관련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임 위원장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여서 방통위원장이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후보자께서도 방통위원장 되면 안 하실 거지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그냥 곳곳에 포진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방통위원장 오셨잖아요.
그런 거지요?
특정 세력이 정부기관에 과다하게 배치되면 바람직하지 않네요?
굉장히 다르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쭉 뵀는데 전임 방통위원장님하고 지금 후보자님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그냥 곳곳에 포진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가짜뉴스 관련 법, 그다음에 망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게 쭉 와 있는데요, 우선 방송법부터요.
아니, 방통위 설치법.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니까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정치적 연관과 관련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가짜뉴스 관련 법, 그다음에 망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게 쭉 와 있는데요, 우선 방송법부터요.
아니, 방통위 설치법.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니까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정치적 연관과 관련해서.
‘문맥상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인 분이 지금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10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비공개 수석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만들어라’.
그것 시민들에게……
방통위법 한번 봐 보세요, 방통위 설치법.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공익성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안언론에 대한 지원 예산이 1도 없습니까?
1차관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불편하셨으면 사과말씀 드릴게요.
그런데요 방통위는 4.4%, 원안위는 4.3% 기본경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과기부는 2.2%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8%가 늘었어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여러 번 놀랍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놀랐는데, 우선 공익성과 공정성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금 방통위나 방심위의 책임자들 그리고 그쪽의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향돼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놀라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놀랐어요.
장관님, 아까 ‘뉴스타파의 보도 때문에 대통령당선인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다.
이게 지금 그 문건인데 이 회의가 9월 13일에 열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9월 19일이고요.
9월 13일에 열리는데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신속구제 및 심사제도―이른바 신속심사,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거지요―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또 가관이에요.
회의 서류를 안 만듭니다.
방통위원장님.
위증하신 것 맞지요?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결정한 것이다라고 위원회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김유진 위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요, 위원 다 있는데.
그런데 뭐 그 정도면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김유진 위원은 ‘나는 퇴장은 안 하는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것 맞지요?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검사들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보복에 동원되는 깡패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방송 장악에 나섰지요.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하던 그 모습하고 딱 똑같습니다.
이제 경영진 교체하고 프로그램까지 바꾸려 들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출연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출연진 심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오늘 현주소예요.
자, 여기에 방심위원장은 심의 대상을 멋대로 확대해서 방송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언론 뉴스까지 규제하겠다고 나대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 과정은 매우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님, 노영방송,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편파 방송 아니라고 그럽니다, 공영방송이.
그런데 계속 그러세요?
조금 전에는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아까 그 썸네일 막 이런 거 보고 나서 저거 재승인심사에 반영해야 되겠다, 유튜브 저런 거 뭐 신속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통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 장악, 특히 MBC의 신뢰도를 다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이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아지고 시청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이사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 우려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지금 MBC를 장악하려고 방문진의 이사진 또 이사장을 함부로 교체하는 이 과정이 지금 바로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방문진에 있지도 않은 초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 방문진과 MBC 사장을……
김재철 사장을 앞세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그때 국정원에 바로 이동관 현 방통위원장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 가면서 방송 장악, 방송 탄압을 한 거예요.
그때 MBC가 바로 저렇게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그다음에 또 MBC가 그때 담당했던 기자―방문진이 MBC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하는 거예요―징계 요구하면서 도어스테핑 중단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원, 갑자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회계감사, 직무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방문진 실지조사도 착수해서 검사․감독합니다.
권익위는 방문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방심위는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처분 지금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의무 준수도 위반입니다.
세 번째, 8월 21일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이 됩니다.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서 단독 처리합니다.
이때 김현 상임위원은 배제가 됩니다.
이거 방통위법 13조 7항, 방문진법 6조 1항, 적법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역시 위반했습니다.
운영규칙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123조도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8월 3일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한창인 와중에 해임 처분을 이사장께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내지요.
그랬지요?
첫 번째, 8월 2일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개시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사장 해임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방통위법 13조 7항 위반입니다.
운영규칙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123조도 위반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해임의 부당함이 이미 법원에서 나타났는데 방통위가 어떤 위법 했는지를 볼 테니까 한번 봐 보실게요.
첫 번째, 8월 2일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개시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사장 해임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말도 하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아니, 왜 공영방송 KBS가 국가기관, 국가기구 중의 하나잖아요, KBS도.
다른 국가기관에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방통위원 업무추진비 9월 8일부터 요청을 했는데 왜 이것 안 주십니까?
이것 꼭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방문진이나 방심위는 되게 방통위에서 혼을 내시던데 본인들 기록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살 조장한 디시인사이드 관련 자료, SPOTV 자료, 제가 한 20개 정도 국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달라서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광주는 30%대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90%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적이 안 됩니다.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증인 없는 국감, 이것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위급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 추적 성공률이 방통위가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굉장히 달라서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광주는 30%대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왜 여기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노력을 쏟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MB 정권 홍보수석 하실 때는 문체부랑 안기부 정보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랑 방심위 심의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위원장님, 아까 법적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영역도 해당이 안 되고……
저는 이것을 패스트트랙이라고 민관 그리고 방통위하고 협의까지 해 가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절차대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다른 민생과 관련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심의 현황을 한번 봤더니 시정요구를 지난 5년간 하나도 안 하셨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를 또 가야 돼서요.
방통위는 제발, 제발 공영방송에 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방송법 위반이에요, 방송에 관여하면.
아시지요?
자, 봐 보세요.
처장님, 지난번에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그때 제가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방통위가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신 거예요.
시청자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징수 절차 업무가 어디에 속하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에 있습니까, 방통위에 있습니까?
방통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징수 제도만 바꾸면 되고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산자부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안 내도 별다른 강제조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통위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위법, 탈법 조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부장관님, 가정에서 전기료를 미납하면 단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송 장악 기술자 내지는 언론 탄압 경력직 사원,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후배 기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 방통위원장 되는 걸.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 지금 기존의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아시는 것처럼 별짓을 다 했잖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마음대로 바꿨고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검사 통해서 인사혁신처가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해임 추진 중이고 차기환 이사는 임명했고 한국방송공사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해임하고 서기석 이사 추천했고, 이런 식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의 절반도 안 되는 두 사람 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를 막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심각한 정치적 편향이 문제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아까 스스로도 나는 스핀닥터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무슨 개인입니까, 지금?
후보자가 저런 자세로 앉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청문회도 지나지 않았고 딱지도 떼지 않은 저런 자세로는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정필모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우리가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가 아무리 봐도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방통위를 통해서든 법제처를 통해서든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만 있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후보자로서 우리가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적법한 인사인지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겠다, 위원회에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방통위에서는 심지어 수신료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기.
납부 선택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지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저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거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의 의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배포 자료에 보면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에 체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냥 지나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사전승인 권한, 이것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2021
부대의견에 하나는 이 법안,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그러니까 반부패 관련 법령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셨고 그중에 특히 사학과 언론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업무의 공적 성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법에는 대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빼는데 대신 국민권익위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권익위나 법제실하고 상의해 보니까 실제 그 해당되는 법률, 예를 들면 방송법이나 무슨 언론 관련 법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법제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어요.
위원장님,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