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통위법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2023-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인사권자도 후보자도 두 분 다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임명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통위법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을 다들 확인하셨지요.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방심위로 옮겨 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기도 하고 ‘옮겨 오시는 사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절대 답을 못 하셔서 명분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