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4조 2항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8-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들어 보세요.
방송법 4조 2항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9년, 10년에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4조 2항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8-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들어 보세요.
방송법 4조 2항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9년, 10년에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