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네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2023
그런데 오늘 방심위원장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방송장악하려고 그런다고 흉을 잡히는 겁니다.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사 규제를 위해서 가짜뉴스전담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가짜뉴스 관련 법, 그다음에 망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게 쭉 와 있는데요, 우선 방송법부터요.
아니, 방통위 설치법.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니까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정치적 연관과 관련해서.
그러면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5국장 임명동의제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왜 그게 나왔냐 하면 MB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계속 방송 장악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 하도록 하니까, 특히 80년대를 거치면서 하도 안 되겠으니까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하자고 나온 게 임명동의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다른 신문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검사들이 아니라 수사권으로 보복에 동원되는 깡패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방송 장악에 나섰지요.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하던 그 모습하고 딱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진, 방심위원을 마구잡이로 갈아 치우고 자신들의 성향과 어울리는 분들로 꽉 채웁니다.
방송 장악에 나섰지요.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하던 그 모습하고 딱 똑같습니다.
이제 경영진 교체하고 프로그램까지 바꾸려 들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출연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이러니까 지금 방송계가 자꾸 방송 장악한다고, 언론 탄압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개입 의지를, 오늘 여기에 앉아서도……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통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 장악, 특히 MBC의 신뢰도를 다시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이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신뢰도 높아지고 시청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이사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은 MBC에 관해서는, 방문진에 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 방문진과 MBC 사장을……
김재철 사장을 앞세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그때 국정원에 바로 이동관 현 방통위원장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 가면서 방송 장악, 방송 탄압을 한 거예요.
그때 MBC가 바로 저렇게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넷째,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여기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노력을 쏟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MB 정권 홍보수석 하실 때는 문체부랑 안기부 정보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랑 방심위 심의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노력을 쏟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동관 위원장님, MB 정권 홍보수석 하실 때는 문체부랑 안기부 정보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랑 방심위 심의권력을 통해서 방송 장악하고 언론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송 장악 기술자 내지는 언론 탄압 경력직 사원,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후배 기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 방통위원장 되는 걸.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 없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촛불시위를 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이 점을 꼭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허은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방송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핀닥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언론 장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연구자들이.
장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좁은 의미로는 낙하산 사장 투하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언론사의 경영 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 이걸 MB 정부에서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 행위, 이해하실 수 있지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와요.
자, 사전정지 작업,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인사 단행 그리고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와요.
자, 사전정지 작업,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인사 단행 그리고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
MB 정부가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2021
부대의견에 하나는 이 법안,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그러니까 반부패 관련 법령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셨고 그중에 특히 사학과 언론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업무의 공적 성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법에는 대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빼는데 대신 국민권익위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권익위나 법제실하고 상의해 보니까 실제 그 해당되는 법률, 예를 들면 방송법이나 무슨 언론 관련 법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법제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 놓았어요.
위원장님,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