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