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반도체 발언
2023
접수는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거기 접수해 놓은 것 보니까 이번에 국가산단조성사업에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는 용인 주변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대부분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광역시․도인데 그쪽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칩스법,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인가요, 그걸 통해서 반도체 쪽을 세게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2022
그건 오케이.
반도체 관련 학과 출신들이 꼭 반도체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로 갈 수 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을 위한 혹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어울리게 편성돼 있고 기획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
반도체 관련 학과 출신들이 꼭 반도체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로 갈 수 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을 위한 혹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형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어울리게 편성돼 있고 기획돼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대졸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고졸, 이를테면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하고 좀 첨단의 연구역량이 있는 쪽인데, 이것은 타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도권 대학 예산 165억 이것 말고 나머지 다 아예 그냥 전액을 지역대학에 가도록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산출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둘, 지역 간 균형이라고 하는 혹은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라고 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는 지원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뭔지, 즉 훨씬 줄여도 돼요.
줄여도 된다고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학생이 오지를 않는데 이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한 건데 반도체 학과가 수도권은 다 100%예요.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고 학과를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 학위를 받은 것과 이후에 대학 운영 내지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연관돼 있는 게 적지 않다.
그런데 이게 부정의 소지가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 부정의 냄새가.
그런데 비수도권 13개 대학 중에서 14개 학과가 있는데 7개 학과, 절반이 충원에 실패했습니다.
목포대, 상지대, 충북에 있는 극동대, 극동대는 심지어 글로벌반도체공학과라고 해서 27명 모집했는데 2명만 입학을 했더라고요.
자, 충북대학교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전공이 10곳 정도 나옵니다.
신입생 충원 대책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내년 8월에 교육부가 대학 첨단학과의 신설과 증원 조건을 완화해서 2024년부터 대학정원 늘리는 데 교원 확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해 놨어요.
정부의 이 정책,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 더 힘들게 만들겠지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고 하는 교육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하고 저희들이 교육부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학과명에 ‘반도체’가 들어 있는 경우만 전국에 21개 대학, 23개 학과를 조사해 봤는데 수도권 대학 8개는 신입생 충원율이 100%예요.
그런데 비수도권 13개 대학 중에서 14개 학과가 있는데 7개 학과, 절반이 충원에 실패했습니다.
목포대, 상지대, 충북에 있는 극동대, 극동대는 심지어 글로벌반도체공학과라고 해서 27명 모집했는데 2명만 입학을 했더라고요.
학과명에 ‘반도체’가 들어 있는 경우만 전국에 21개 대학, 23개 학과를 조사해 봤는데 수도권 대학 8개는 신입생 충원율이 100%예요.
그런데 비수도권 13개 대학 중에서 14개 학과가 있는데 7개 학과, 절반이 충원에 실패했습니다.
목포대, 상지대, 충북에 있는 극동대, 극동대는 심지어 글로벌반도체공학과라고 해서 27명 모집했는데 2명만 입학을 했더라고요.
자, 충북대학교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전공이 10곳 정도 나옵니다.
신입생 충원 대책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내년 8월에 교육부가 대학 첨단학과의 신설과 증원 조건을 완화해서 2024년부터 대학정원 늘리는 데 교원 확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해 놨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반도체 관련 학과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의배 총장님, 오늘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 증원 시―여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지역 우수인재 유출에 따른 입학정원 확보 문제 예상’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 늘리면 관련 인재 확보에, 입학생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분이 보니까 이봉렬 기자라는 분인데, 방진복 입지 않고 팹에 들어가셨어요, 대통령께서.
그걸 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것 너무 엉터리다 그래서 내가 과외선생을 자처하마 해서 특별 시리즈를 세 번 썼거든요, 지금.
그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인력 부족의 90%가 중소기업인데 이 중에 고졸 인력이 68.2%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럴 때 수요, 공급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수요, 공급이 완전히 미스매치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