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입니다.

민형배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입니다.

장관님, 수신료 분리징수로 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