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김건희 발언
2025
의사진행발언이요.
중요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주 고약한 유산을 남겨 놓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그게 ‘검난’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대통령실이 뭔데, 윤석열·김건희가 뭔데 국가 소유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놔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산청에서는 2023년에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이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는 시정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을 오늘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김건희 게이트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최응천 전 유산청장은 이 사업에 국비를 무려 270억이나 투입합니다.
유산청의 평균 용역 규모를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주변에 그런 소문 많이 있었잖아요.
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고, 쉽게 바꾸고 그리고 어좌에 올라가요, 김건희가 9월에.
그러니까 3월부터 9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거지요?
그때 당시에 들은 소문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지난해 김건희 씨의 종묘 사적 사용 그 침탈 사건은 은폐, 특혜, 관리의 실패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폐, 특혜, 관리 실패.
공백 없는 관리체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관리책임 조치를 이번 국감 과정 이후에 반드시 새로 조명을 다 하셔서, 살펴보셔서, 이런 유사 사례까지 다 점검하셔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종묘 사용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공적 의뢰만 있었습니다.
딱 하나, 김건희 차담회 말고는요 모두 공적 의뢰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안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오전 제 질의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지난해 김건희 씨 종묘 방문 사전 조율과 관련해서 창구가 대통령비서실의 박현경 행정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감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우선 당시 문체비서관실의 박현경 전 행정관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알려진 것처럼 2024년, 작년이지요.
9월 3일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갖습니다.
혹시 청장님, 차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구나,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라고 봐요.
권력이 뭔가 거기서 못된 짓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대통령실의 이런 은폐, 김건희 씨의 이런 은폐 시도에 적극 가담한 게 진짜 더 큰 문제예요.
보세요.
종묘가 국보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종묘 사용 협조가 있으면 그 기록을 보내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다른 기록도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두 번째는 지금 비상연락 체계가 상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 대책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즉시 점검해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응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응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으면 종합국감 때라도 이분들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를 계속 받는다니까요.
국립발레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릴 김 이런 분들이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 통합을 온전하게 장관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외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2024
다음 날인 29일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합니다.
8년 뒤인 2024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17%로 똑같습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 때 들으셨지요?
이 어린이정원 사업 용역할 때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을 텐데 이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학연을 매개로 해서 특혜받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거기 더 중요한 건 사업부지의 토지오염, 이거 아시잖아요?
거기가 용산……
2013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는데도, 즉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자 협의를 재개했고 김건희 여사를 띄우려고 일괄 반환이라고 하는 환수 원칙을 깼습니다.
요즘 건사형통이라는 말이 돕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자 협의를 재개했고 김건희 여사를 띄우려고 일괄 반환이라고 하는 환수 원칙을 깼습니다.
요즘 건사형통이라는 말이 돕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보스턴 미술관에 보낸 서한에 임대 의향마저 내비칩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하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보스턴 미술관에 보낸 서한에 임대 의향마저 내비칩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우선 본인의 거짓 증언에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유산청장에게 여러 번 확인했는데 거듭해서 분리 반환 반대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2013년 협상 결렬 이후에도 협상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위증입니다.
최 청장께서는 ‘2013년 협상 결렬 이후에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방문하기 전까지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유산청이 18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3년 반환 협상이 최종 중단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청과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와 사리구 반환에 관해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문화재청의 원래 원칙을 바꿔서, 김건희 여사가 나서니까 이렇게 국정기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를 보시면서, 문화부장관을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봐 보세요.
갑자기 캄보디아의 로타 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양주 회암사의 사리 반환 엊그제 우리가 다룬 것 있잖아요, 여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공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때 최응천 청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 보스턴 미술관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가 사리 반환을 준비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봐 보세요.
갑자기 캄보디아의 로타 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양주 회암사의 사리 반환 엊그제 우리가 다룬 것 있잖아요, 여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공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때 최응천 청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 보스턴 미술관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가 사리 반환을 준비했다.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요.
온통 미술계, 문화예술계, 우리 국감장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뜨면 행정이 따라오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예산이 2016～2018년 때는 9억 원, 12억 원 이랬는데 2023년, 2024년 때는 87억이 돼요.
김건희 여사 등장 이후에 이렇게 7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사건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국감장에서 보셨겠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다 쏠려 가요.
김건희 여사 등장 이후에 이렇게 7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사건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국감장에서 보셨겠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다 쏠려 가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야지 뭔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명예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한국방문의해 관련해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관광공사 예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관광공사 예산의 연도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예산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등장한 다음에 72억이 작년에 배정이 됐고요.
올해 87억이고 문체부는 내년도에도 128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다 보여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꼭 아까 김건희 여사 필요한 그런 관람 준비해 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문화예술판이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관광 영역까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면 예산이 따라오고 사람이 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이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 다 통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행사인데……
왜 그러세요.
어떤 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더더구나 김건희 여사까지 오는 행사를 하는데 계획서가 없이 결과보고서만 있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정부에서 일해 본 분들 많이 계세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다녀온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협의를 했다고 아까 오전에 거짓말하셨는데 보스턴 쪽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다녀오지 않았는데 원칙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소통 자체가 중단돼 있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짓말하신 거네요?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이러지 않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께 고맙다고까지 했고.
그런데 유산청은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제사회 관행도 깨고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다음에 조계종을 통해서 들어왔든 비선으로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원칙을 바꾼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멋진 일이지요, 사리를 가져왔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이러지 않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께 고맙다고까지 했고.
그런데 유산청은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제사회 관행도 깨고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다음에 조계종을 통해서 들어왔든 비선으로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원칙을 바꾼 것 아니에요, 분리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멋진 일이지요, 사리를 가져왔으니까.
한 달 동안 답변을 않고 계속 뭉개다가 사흘 전에 한 장짜리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이 왔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거냐 그랬더니 문체부가 체육계 현안질의 등으로 바빠서 그랬대요.
저번 주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했던 문체부가 요청한 지 한 달도 더 된 이 자료를……
대통령 또는 영부인 참석,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 현황 이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주거든요.
저는 이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행사 자료, 대통령 부인 행사 자료가 무슨 기밀사항도 아닐 거고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것 제출해 주지 않는 것은 저는 국감 방해 의도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꼭 위원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9월 초에 문체부 실국별 주최·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답변을 않고 계속 뭉개다가 사흘 전에 한 장짜리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이 왔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거냐 그랬더니 문체부가 체육계 현안질의 등으로 바빠서 그랬대요.
저번 주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했던 문체부가 요청한 지 한 달도 더 된 이 자료를……
(영상자료 상영)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 계속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술 전시회의 홍보영상인지……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 계속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술 전시회의 홍보영상인지……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홍보영상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2분 38초 중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인용보도 방송사에는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언론을 향해 윤 대통령 비판 보도하면 쓴맛을 보여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민간독립기구 방심위가 정권에 부역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방심위원장은 심지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에 셀프 심의까지 자행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려 합니다.
2023
저는 국감 때, 지난해지요,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과정에서 국민대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어제 가 보니까 서울대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 결과 제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에 46개의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앞서도 나왔지만 입시부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학위부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술연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는 입시를 교란하는 행위보다 어쩌면 더 엄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예상하셨듯이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학위, 그러니까 학술연구 생태계를 교란했는지를 비교를 구체적으로 해 가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오늘 하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확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공식적으로 논문 표절이라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렇게 다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논문 표절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호 위원님 제안대로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리는 없어 보여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더 확인할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남편이었는데 뭘 탈탈 털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민주당이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확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공식적으로 논문 표절이라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022
상임위 때마다 계속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대의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 검증 자료도 그랬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랬고 끝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5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1.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고 이것 한번 봐 보실게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은 후보자님 학위 논문이고 왼쪽은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이에요.
글씨체가 다 똑같잖아요.
조교가 대신 서명했대요.
그리고 대학마다 보통 박사 1명, 석사 3명 이런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에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감에서도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에 관한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학술지와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7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근래에 학위 논문에 대한 윤리 문제,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문제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됐고 그 중심에 김명신 박사지요.
지금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분 문제가 있습니다.
KDI에서 보니까 한 해에 23명, 18명, 15명, 이렇게 학위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왜 나오셨는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이 얼마나 그리고 그 전후에 쓰여진 논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동안 저희 국감에서 짚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 보시면 숙명여대의 석사논문부터 시작해서 국민대의 박사논문과 그 이후 논문까지 얼마나 연구자 윤리를 파괴하고 대학과 학문공동체를 초토화시키고 망가뜨린 그 책임이 두 대학에 있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아침 MBC 기사를 캡처한 건데요, 국민대하고 숙대 총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그리고 김건희 논문이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뽑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해외로 도망을 갔다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나오는 것 이게 괜찮은가.
거기서 확인을 했는데 국민대에서 얘기한 것을 교육부가 그대로 그냥 ‘아, 그랬습니까’ 하고 말았더라고요.
네 가지 허점이 있어요.
첫째,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중에 3명만 대면 조사를 했어요.
나머지는 조사했는지 없는지 없어요.
논문 심사 기록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차관께서……
지금까지 죽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교육부가 국민대하고 숙명여대의 학위 수여 실태를 특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으로는 이번에 김건희 박사논문을 통해서 보면 사립대학들이 무더기로 학위를 줘요.
이를테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은 15년 동안에 163명한테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학위 수여 조건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이 국감장에 자꾸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앞서 제가 이렇게 쭉 보여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7개 논문 정도면요, 이 정도 표절이나 위조면 대학이나 학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국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연구 부정이고 김건희 여사라서 좀 폭발적으로 관심이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연구윤리 문제예요.
앞서 제가 이렇게 쭉 보여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7개 논문 정도면요, 이 정도 표절이나 위조면 대학이나 학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국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연구 부정이고 김건희 여사라서 좀 폭발적으로 관심이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연구윤리 문제예요.
게다가 정부 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박사논문에 그대로 갖다 썼다 이 정도면 중국 같으면 형사처벌감이고요, 미국에서는 학문공동체 퇴출이에요.
이게 어떻게 국감의 내용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고 학과를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 학위를 받은 것과 이후에 대학 운영 내지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연관돼 있는 게 적지 않다.
전승규 교수는 이번 김건희 박사논문 사태의 핵심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관해서 국민대가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학과의 충원율을 보고 학과를 보면 국민대가 다른 모든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전승규 교수는 이번 김건희 박사논문 사태의 핵심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국감을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겨 보니까 특이한 게 많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오전에 사실은 서병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는 다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국감장이 무슨 정치 투쟁의 장이냐, 야당이 왜 그러냐’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여당 아닌 다른 위원들이 무슨……
이 국감장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 폄훼를 하면서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무슨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그러냐, 이게 뭐 별일이라고 그러냐는 식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당신 생각을 그냥 의사를 표현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걸 자꾸 계속 오전, 오후, 아마 이 다음에도 계속 그러실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다른 위원들의 국정감사 행위를 폄하하고 나무라시고 왜 그러시지요?
선배 의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원으로서?
그래서 진심으로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추가 증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지 이 국감이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저는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한 상임위를 꼭 국감 중에 사전에 열어서 국감 기간 동안에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승규 교수 동행명령은 국회에서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주시라 그러는데 강의 시간을 핑계로 안 나온다 이건 아까 단독 처리를 놓고 애 많이 쓰시는 두 분 간사님들께서 공방을 하시던데 국회에서 단독 처리 흔히 있는 일이고요.
강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강하면 됩니다, 변경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건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김건회’라고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13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김건회로 되어 있어서……
그게 13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김건회로 되어 있어서……
논문 원래는 김건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색인에는 안 나와요, 김건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구글링을 계속 저희들이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저게.
부총리나 총리께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특정감사 언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는데,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요.
지난번에 특정감사에서 김건희 박사논문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분 결과 열 가지를 보니까 그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하거든요.
주무부처에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 저는 이것 좀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증인, 제가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죽 국민대 전승규 교수나 논문 표절 검증하기 위해서 한 10명 이상의 출석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아마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합의 내용을 조금 이따가 어떻게 발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장관 없는 국감을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인가,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없으면 증인, 참고인이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매번 하여튼 이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보면 아마 한 사람도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면 납득을 못 할 거예요, 신평 전 교수처럼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그게 지도교수가 됐든, 국민대 이사장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어떻든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이고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연구자에 대한 이른바 기본적인 상식, 정의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꼭 저는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1
정부기관이 저런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갔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건 저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가 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자체 종결 이렇게 끝났어요.
저 얘기는 저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로 넘겨 보실래요, 슬라이드?
아니, 뒤로, 거꾸로 가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저렇게 변했고 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전주 역할을 했는지도 나왔고 전주 역할을 했을 때,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것도 답을 안 하시대요, 아까.
여기는 뭐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걸 꼭 주세요.
어제 경찰에 구속되고 이미 오늘 발표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요.
그래서요 첫째,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던 금감원의 부서, 직원 이름, 이 직원의 현재 부서 이것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자료 요구서 이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당시 금감원의 대응, 아마 이게 시간대별로 쭉 있을 텐데 이것,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왜 주가조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당시에 조사를 안 했는지 이 사유를 오늘 국감 전까지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요 첫째,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던 금감원의 부서, 직원 이름, 이 직원의 현재 부서 이것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자료 요구서 이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당시 금감원의 대응, 아마 이게 시간대별로 쭉 있을 텐데 이것,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왜 주가조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당시에 조사를 안 했는지 이 사유를 오늘 국감 전까지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은보 원장님,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을……
여기는 뭐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걸 꼭 주세요.
어제 경찰에 구속되고 이미 오늘 발표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요.
그래서요 첫째,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던 금감원의 부서, 직원 이름, 이 직원의 현재 부서 이것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자료 요구서 이것 주시고요.
내사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그 주가조작 선수인 이 모 씨가 저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이지요.
윤석열 현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데요, 이분이 결혼하기 전인데 나중에 이분과 결혼하게 되는 김건희 씨라는 분이, 여기에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신한증권계좌에 있던 10억 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당시 선수 이씨의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이 저렇게까지 해서 이건 주가조작이 틀림없다고 금감원에다가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았고 전화로만 통보받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첫 번째, 경찰이 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주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