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앞서 김회재 위원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요즘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앞서 김회재 위원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권영준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이 유기적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된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요즘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앞서 김회재 위원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요즘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앞서 김회재 위원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권영준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이 유기적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