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좋거든요.
민형배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실장님이 가셔서 차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좋거든요.
얼마 전에 기재부하고 연합인포맥스가 개최한 국채 국제콘퍼런스 여기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채무는 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기재부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