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문체부가 고민을 좀 하셔야겠지요.
시행령에 통합관리 규정이 뭔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목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무수히 많이 생기겠지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스포츠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행령의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2023
아니, 그러면 그 조직 운영을 누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고요.
조직 운영을 무엇에 근거해서 누가 해요?
다른 정부부처나 국가기구들은 다 이 규칙이 있거나, 법이 있거나 시행령이 있거나 내부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규칙이 없어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왜 그러면……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즉시 시행으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 원칙인데 그걸 그냥 10일만으로 단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방통위가 시행령을 고칠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단축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특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행 과정입니다.
장관님, 수신료 분리징수로 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원래 다섯 분이 방통위원인데 그중에 2명만 참여해 가지고 의결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신료의 징수 절차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입법자, 즉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채로 강행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개 40일 이상이 원칙이지요, 입법예고가.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눈속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래 통합징수를 하다가?
그런데 이 시행령이 되게 졸속이거든요.
원래 시행령을 방통위가 고치는데,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빼요.
아니, 지금 기존의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아시는 것처럼 별짓을 다 했잖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마음대로 바꿨고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검사 통해서 인사혁신처가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해임 추진 중이고 차기환 이사는 임명했고 한국방송공사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해임하고 서기석 이사 추천했고, 이런 식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의 절반도 안 되는 두 사람 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를 막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습니까?
하여튼 김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법원이 잘 어떤 방식으로, 통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행정부의 이런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함부로 저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구상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것을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요즘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앞서 김회재 위원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권영준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이 유기적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된다.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2022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주호 장관의 국회하고 관계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주의 내지는 경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웃기는 작태거든요.
그동안 공적 과정을 통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몇몇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전에 장관 할 때도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부작용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경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을 해 주시든지.
오늘 아침에도 또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주호 후보님이 정말 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2010년에 교원평가제 할 때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교장공모제 상한선을 두는 시행령, 교원 정원 축소를 염두에 둔 교원 법정정원 폐지 시행령, 학교당 학급 수 규모 하한선을 둬서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시행령, 정규 교원을 비정규 교원으로 대체하는 대학 시간강사법, 이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대체 이번에는 어느 시행령을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장관 되시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법률로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 놨는데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 복원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아마 헌재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