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민형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왜 그러면……
한전에서 시행령 고칠 때 유예기간을 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런데 준비기간 없이 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대개 시행령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한전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시행할 방법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