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북한 발언
2025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당의 국정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2024
2023
그리고 군사합의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왜?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이뤄야 될 꿈이 아니라 이건 망상이었어요, 망상.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에 의한 합의 파기 사실을 망각한 채 평화의 꿈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후퇴를 한다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장관 하셨지만 잘했습니까?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에 의한 합의 파기 사실을 망각한 채 평화의 꿈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후퇴를 한다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장관 하셨지만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정권이 교체됐겠습니까?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 개혁했고 교육시설 보급했고 또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한글 전용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주민 학살을 했습니까?
6․25 전쟁 와중에 일부 군경의 그런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정부 차원에서 집단학살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 불법 송금을 방치한다면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 불법 송금을 방치한다면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북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북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변통해 왔던 잘못된 관행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전격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전격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환치기를 통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로비자금이 되었고 결국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급하겠다면서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북한에 콩기름을 지급하겠다면서 중국의 한 무역유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송철호 울산시장을 방문하여 1억 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2019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금 구매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9건 중에 34건은 공모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서 국가검열상까지 지낸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자기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사람으로서 북한군의 위문공연을 수백 회 했던 사람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적 기념 행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타락한 대북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타락한 대북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도발하고 그리고 북핵 도발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요 지원물품 다수가 군수물자로 활용되거나 권력층에 의해 횡령되어서 장마당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됐거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요 지원물품 다수가 군수물자로 활용되거나 권력층에 의해 횡령되어서 장마당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정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 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 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검증 없이 지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 보니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읽어 보니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했거든요.
이 규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합니까?
2022
아무리 정부의 연속성과 업무의 통일성 이런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팀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없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도 전혀 없는데 이 팀을 왜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조직진단 제대로 해서 지난 정부에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대북 굴종을 위해서 설치한 이런 조직은 하루빨리 폐지를 하십시오.
지금이 문재인 정부입니까, 무슨 정부입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다른 부처는 이거 지금 다 폐지했거든요, 남북교류협력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 해체했어요.
과학기술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 후에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와서 조직진단을 해야지요.
남북교류협력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조직진단도 안 하고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기부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18년 6월 달에 폭파를 했는데 그 두 달 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남북교류협력팀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서 남북교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에 관해서?
남북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5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외교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외교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외교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은 무시하고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 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을 위한 유망 미래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죽어 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을 위한 유망 미래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죽어 가는 6시간 동안 구조 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탈북민에 대한 이 정부의 방침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유 대한민국에 찾아왔더니 오히려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적응을 못 한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선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북민, 소위 말하는 관리라 할까 대우랄까 예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게 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북전단 금지법, 소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외교, 통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통일부장관 역할을 잘해 나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상 우리가 애써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을 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을 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조국 사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북한에 대한 굴종외교, 주먹구구식 코로나 방역, 정권 내내 지속되었던 검찰 길들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안은 다를지라도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2021
지금 산업부 공무원이 불법으로 자료를 폐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보면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지어주겠다는 문건이 나와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도 북한 핵심관계자랑 접촉해 가지고 개발해 주겠다, 거기 가스발전소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해수부에서는 항만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 간접적으로.
이게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일이라고, 범정부적으로.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징계처분 하듯이 경고조치를 내리고, 항만공사도 자체적으로 그냥 주의조치 내려 가지고, 그게 무슨 징계냐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또 형사처벌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징계는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래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서 이번 달 말에 미국 하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도 정식 의제에 올려서 하겠다는 게 미국 하원의 방침이랍니다.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니까.
국가의 최고 책무가 뭐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대 답변을 안 해 줘요.
불가능한 수사를 하면서 그걸 기다린다고 수사결과 발표를 안 해요?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해경청이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얼기설기 그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그런 근거를 갖고는 피살 공무원 명예까지 훼손해 가면서, 사생활까지 노출을 시켜 가면서 공개를 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면서 완전히 편파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그 작성한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보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추론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과 유독 감사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만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건도 삭제가 됐으면 의심을 안 할 텐데 이게 삭제가 된 것이 굉장히 문제다.
두 번째, 그 작성한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2020
이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북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 정보본부의 보고보다, 확인한 사실보다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경도 청와대의 방침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니고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추정 사실이야.
처음에는 확신한다 그랬다가, 소각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그랬다가 추정된다로 말을 바꿔요.
그것 왜 그랬겠어요?
이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북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 정보본부의 보고보다, 확인한 사실보다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해경청장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는 해경이 월북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오후 2시에 실종이 됐다, 당시 해류를 보면 인위적인 힘이 없이는 북한으로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왜 뺐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같은 조류에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요.
직접 사람을 투입해서, 실종 공무원의 체격과 나이와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 조류에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부유물에 의존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경의 판단을 믿어 줄게요, 마땅치 않지만.
대신 안전조치는 다 취하고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해경청장,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고 또 그런 해경의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남북 공동조사를 우리 측에서 요청했지만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첫 번째, 지금까지 도박 빚이 많다고 해서 북한으로 이탈한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두 번째, 해경의 실종 공무원의 실종시각이 2시라는 것도 추정에 불과하고 또 그 시간에 해류가 북한에 가지 않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다면 힘들게 북한 수역으로 해류가 흐르지 않는 2시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류가 바뀌어서 북한 등산곶에 가기 쉬운 새벽 5시 이후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점.
세 번째, 소연평도 밑에서, 실종 지점에서 발견된 곳까지 38㎞인데 연평도 어촌계장이나 그 배에 같이 승선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시간에 조류가 워낙 강해서 아무리 부유물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첫 번째, 지금까지 도박 빚이 많다고 해서 북한으로 이탈한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두 번째, 해경의 실종 공무원의 실종시각이 2시라는 것도 추정에 불과하고 또 그 시간에 해류가 북한에 가지 않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다면 힘들게 북한 수역으로 해류가 흐르지 않는 2시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류가 바뀌어서 북한 등산곶에 가기 쉬운 새벽 5시 이후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점.
세 번째, 소연평도 밑에서, 실종 지점에서 발견된 곳까지 38㎞인데 연평도 어촌계장이나 그 배에 같이 승선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시간에 조류가 워낙 강해서 아무리 부유물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동료 직원들이 실종 공무원이 월북할 가능성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해경청에서는 실종 공무원이 채무가 존재하고 이혼했으며 셋째 도박 빚이 많다, 넷째 실종 공무원이 슬리퍼를 벗어 놨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입수했는데 인위적 노력 없이는 북쪽 수역으로 갈 수 없다, 또 국방부 정보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북한군 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명복을 입었고 부유물에 의존했다 등을 종합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한다’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해경 식으로 다른 정황증거를 한번 죽 열거를 해 보겠어요.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첫 번째, 지금까지 도박 빚이 많다고 해서 북한으로 이탈한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두 번째, 해경의 실종 공무원의 실종시각이 2시라는 것도 추정에 불과하고 또 그 시간에 해류가 북한에 가지 않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다면 힘들게 북한 수역으로 해류가 흐르지 않는 2시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류가 바뀌어서 북한 등산곶에 가기 쉬운 새벽 5시 이후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점.
여덟 번째, 국방부 정보에 의하면 북한군 상호 간의 대화 중에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북한군의 대화에 나온 내용일 뿐 실종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강요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월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아홉 번째, 국방부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가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시신 훼손은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라 추정된다고 번복함으로써 국방부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부유물, 구명조끼 등에 의존했다라는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점.
열 번째, 해경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평소 신고 다니던 슬리퍼를 갑판에 벗고 실종된 점을 자진 월북의 근거로 들었지만 동료 공무원들이 실종 공무원이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 일관성이 없고 해경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열한 번째, 무궁화10호의 CCTV를 실종 공무원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만약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CCTV를 고의로 파손할 가능성이 높은 점.
여섯 번째, 해양경찰이 지목하고 있는 그 문제의 슬리퍼에서 실종 공무원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는 점.
해경 발표에 의하더라도 실종 공무원이 착용한 구명조끼나 의존했다는 부유물이 무궁화10호에 보관 중인 비품인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여덟 번째, 국방부 정보에 의하면 북한군 상호 간의 대화 중에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북한군의 대화에 나온 내용일 뿐 실종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강요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월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아홉 번째, 국방부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총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가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시신 훼손은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라 추정된다고 번복함으로써 국방부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부유물, 구명조끼 등에 의존했다라는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부산항만공사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성공단이 폭파되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거의 좌초되는 시점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독자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의 지시가 있거나 최소한 국정원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조선족 사업가는 그 중간의 매개체고 실질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나진항에 투자하려고 북한하고 접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만공사 자료에 보면 통일부, 해수부 그다음에 국정원 실무자들과 이 정보를 공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와 공유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아니, 남북교류협력법에……
이게 지금 북한 당국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훈춘금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북한 당국과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과 교류․협력․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 안 받고 했지요?
두 번째 문단, ‘유완영 박사가 부산항만공사를 방문, 조선이 북측의 항만 개발 및 항만 전문인력 양성 관련한 협조 가능 여부를 타진해 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에 ‘조선’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 봐요.
북한이라고 그러면 되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줄여서 조선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고.
여하튼 여러분들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다음.
유엔 안보리 제재는 좀 허술하고 미국 독자 제재가 더 엄격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이 묘목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측 물자지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경우에 이것은 미국 측 제재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
혹시 미국 측 입장 한번 들어본 적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 중에 그들이 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내용이 자진 월북의 판단 근거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정부가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동조사하자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조사 한다고 그 친구들이 북한 수역 내에 들어가서 조사하게끔 허용하겠습니까, 북한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남북 공동조사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리고 그 당시 최초의 국방위 비공개회의는 초기 정보를 갖고 다뤘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첩보와 그다음에 실종 공무원 주변들인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조사 결과를 합해서 자진 월북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지 국방부가 취득한 그 정보 자체만으로는 자진 월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방위는 감청 등을 통해서 북한군 간의 대화 내용만을 취득했지 실종 공무원이 말하는 것을 직접 취득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 중에 그들이 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내용이 자진 월북의 판단 근거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정부가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유엔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와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 중요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 유지, 남북관계 개선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왜 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왜 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남북관계가 우선인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해양경찰청 발표와 유가족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그 형을 증인채택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건데 그걸 수용을 못 한다 그런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저기 보면 대통령께서 22일 날 이 씨가 발견됐다는 서면보고를 22일 6시 36분에 받아요.
그다음에 9시 40분에 북한군이 총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10시 30분에 국방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살해되고 훼손됐다 이 정보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10시 반에 보고를 받자마자.
북한이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을까 생각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해경청장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겁박이라고 봅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이것을 시범 케이스로 북한에 대해서 까불거나 도전하거나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이 실종 공무원처럼 당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을 해칠 수가 있다 이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북한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묻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실종 공무원을 북한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워서 훼손을 했어요.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규탄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마음속으로, 국민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일이지요.
아까 실종된 2시의 해류는 연평도 부근을 계속 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북한 수역으로, 북한 해안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자진 월북의 근거로 들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십몇 ㎞를 가야 되는데 4시 이후에는 해류가 북한 해안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가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통지문이 오니까 9월 25일부터 해경 8척 군 10척, 26일 날 13척 16척, 13척 16척, 13척 23척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방부는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졌다 이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북한에서 통지문 보내 가지고 시신 훼손 안 했다 하니까 북한 통지문 말 그대로 믿고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또 대규모 수색작전에 나서는 거예요.
결국은 국방부의 정보보다 북한의 통지문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4일에는 야간 수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함정을 동원해서 다시 대대적인 수색을 재개한 것이 북한 통지문이 온 25일이에요.
북한 통지문에서 ‘우리가 총살은 했지만 시신 훼손 안 했다’ 이렇게 북한 통지문이 오니까 북한 말을 그대로 믿고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섭니다.
그것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방부 발표 전에는 18척의 함정이 운용되다가 6척으로 줄어들었어요.
24일에는 야간 수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함정을 동원해서 다시 대대적인 수색을 재개한 것이 북한 통지문이 온 25일이에요.
북한 통지문에서 ‘우리가 총살은 했지만 시신 훼손 안 했다’ 이렇게 북한 통지문이 오니까 북한 말을 그대로 믿고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섭니다.
그것 맞지요?
해경청장님, 오늘 해경청장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 자진 월북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부합되는 증거나 자료나 진술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그에 불리한 자료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모순이냐 하면 이미 24일과 29일, 24일 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9일 날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서 죽 이유를 다 댔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 아니라 이미 수사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진술은, 자진 월북과 관련이 없는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나 증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북․미 정상회담 해서 선거에 재미를 좀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안 돼, 남북정상회담도 안 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3월 달에 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모셔다가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그러면 그 자료가 기획재정부의 기밀도 아니고 이 정부의 비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당에도 제출해서 과연 그 내용이 정당한지,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수립의 큰 밑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개별 위원이 기재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자발적 협조하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 검토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기밀도 아니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련된 기밀이 아닌데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상임위야 상관이, 하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봤자 민주당의 반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나경원 위원이 하신다고 해서 마치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질의 아닌 질책을 하는 이러한 장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따끔하게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그 제일 기본이 법률이에요.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없으면 규정에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행정내부의 규칙이나 훈령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모법에 사전에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지 사후에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위임도 안 했는데 정부 내부의 지침․규정으로 그렇게 함부로 엉터리로 운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법에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위장 평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고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북한 선수단이 또 응원단이 여기에 왔을 때 이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물밑에서 충분히 저는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남북 응원단을 만들고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야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 버튼을 자기 책상 위에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위장 평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고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북한 선수단이 또 응원단이 여기에 왔을 때 이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물밑에서 충분히 저는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남북 응원단을 만들고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야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 버튼을 자기 책상 위에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미 간의 군사훈련 중단하면 이번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의 양동작전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 간에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 열한 번의 북한 참가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국민들한테 환상을 심어 줬어요.
한반도기 갖고 흔들고 북한의 미모의 응원단이 와서 응원하면 그것 대서특필하고.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올림픽 기간이나마 남북 간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이번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해 가지고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북한이 참석하면 당장 핵과 미사일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 간에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 열한 번의 북한 참가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국민들한테 환상을 심어 줬어요.
앞에서 우리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 올림픽이라는 것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축제인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미의 평화 올림픽이지 남북한 간의 평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올림픽 기간이나마 남북 간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이번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해 가지고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우리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 올림픽이라는 것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축제인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미의 평화 올림픽이지 남북한 간의 평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올림픽 기간이나마 남북 간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이번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해 가지고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북한이 참석하면 당장 핵과 미사일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래식무기, 한미협정, 군사협정, 미국의 핵우산, 이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로 북한 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핵 개발이 계속 지연되었다가 결국 핵 개발 못 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능력도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든가 최소한 일본처럼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공포의 균형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도 중국도 미국도 파키스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타격능력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 핵 개발에 관련된 과학자들을 테러로 다 살해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대책이라고 보기가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파키스탄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인도가 핵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얘기고 당위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힘의 균형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이 전투기를 사면 우리가 전투기 준비하고 잠수함을 구입하면 우리도 잠수함을 구입해서 재래식무기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힘의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이러한 재래식무기를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얘기고 당위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힘의 균형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이 전투기를 사면 우리가 전투기 준비하고 잠수함을 구입하면 우리도 잠수함을 구입해서 재래식무기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힘의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이러한 재래식무기를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균형 정책만 갖고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 이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투기를 사면 우리가 전투기 준비하고 잠수함을 구입하면 우리도 잠수함을 구입해서 재래식무기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힘의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이러한 재래식무기를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균형 정책만 갖고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 이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벌써 미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약 20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중국의 태도일 것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제재조치 자체가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전략을 이제는 변경하여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은 중국의 태도일 것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제재조치 자체가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전략을 이제는 변경하여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방침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고수할 겁니까?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물이나 같았던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정부는 갖고 있습니까?
당시 히로시마 주민 34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하였고 13만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반경 1.6㎞ 이내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과 재래식 무기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성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남북 평화협력 정착, 교류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과 재래식 무기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성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남북 평화협력 정착, 교류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70년 전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로 명명된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주민 34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하였고 13만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반경 1.6㎞ 이내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과 재래식 무기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성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남북 평화협력 정착, 교류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2015
제가 물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자, 또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국내 파트도 필요하고 이 국내 파트의 정보를 통해서 해외 파트를 강화할 수 있고 서로 교환작용,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보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대북한 업무, 대테러 업무 또 대방첩 업무 이런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여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정원이 운영이 돼야만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칼럼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 정보업무가 하나의 기관으로 하나의 국정원에서 모두 담당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CIA, FBI, 또 이스라엘도 모사드, 신베트 이렇게 다 해외하고 국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운영하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북한 업무, 해외 파트 업무 이것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라는 것을 국정원 직원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북한이라든가 해외 파트보다도 정당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행정부처를 담당하는 국내 파트가 직원들 사이에도 선호가 되었고 또 여기 근무해야 국정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운영해 온 것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자, 또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하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북한 업무, 해외 파트 업무 이것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라는 것을 국정원 직원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북한이라든가 해외 파트보다도 정당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행정부처를 담당하는 국내 파트가 직원들 사이에도 선호가 되었고 또 여기 근무해야 국정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운영해 온 것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자, 또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국내 파트도 필요하고 이 국내 파트의 정보를 통해서 해외 파트를 강화할 수 있고 서로 교환작용,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보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국가정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북한, 대테러, 방첩,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주요 임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테러방지법, 지금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법에 의하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야당의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결정이 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뭐가 기다 아니다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한 국정원이나 군의 대응 자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여러 차례 야당 위원들께서 ‘견해를 밝혀라, 밝혀라’ 하는데 ‘후보자로서 밝힐 수가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답변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했는데, 이 국정원 사건의 기본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저는 그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대선에 임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북한과 뒤로는 수백만 불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대화를 어떻게 보면 구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고문을 보면 ‘정보기관은 국가 안위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CIA가 산업기밀 보호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하니까 이것을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이 공개 질의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항, 특히 대북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후보자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는 지금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비밀사항을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국정원장후보자에게 국정원이 일반현황 이외에 소위 말해서 비밀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 예가 없습니다.
2014
하나는 시 당국, 하나는 현 당국, 또 하나는 주중대사관 이렇게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문서인데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으로서는 왜 이렇게 중국 측이 발급한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기관마다 또 발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특별한 그런 외교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방 검찰이 발표하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사건 1심 판결이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특검 주장하는 것 저는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더욱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 결과 김용판에 대한 유죄율이 높았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논거로 내걸고 있거든요.
2013
그런데 이 공소시효 10년이 과연……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형량에 따른 공소시효를 정하면 되지 특별히 10년씩이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법 원칙상 맞는 것인가, 이것은 과잉 입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국정원이 보다 더 선진화된 국정원 그리고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국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우리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그런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민주당 측의 그러한 기능 강화에 관한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 불법 감청, 즉 도청을 하면 처벌을 강화하면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두 분들의 그런 합의정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하는 경우까지 정치운동으로 봐서 이를 금지한다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확 막힐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하는 대북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임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홍보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국정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가 꼭 문화관광부만의 업무는 아니다, 모든 부처가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문화관광부가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수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약청, 또 산림청, 또 농촌진흥청 이런 등등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수사권을 지금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수사라는 것은 일반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후에 결과범을 수사하는 경찰과는 다른 수사입니다.
해외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북한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첩 사건은 또 역공작도 해야 됩니다.
하나 더요, 국방부장관님!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정권․북한 체제의 폭력성 반인권성이 드러났고, 또 북한체제의 동요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문을 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내년 초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한 것 중에 대북정보 수집 또 대공수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정보라는 것을 생산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청와대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책정보가 뭐냐 하면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북정보가 아닌 국가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국정원이 그것을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참고를 하는 그러한 정보가 소위 정책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좋아했던 대통령도 있고 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대통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참여정부 때 오히려 정책정보를 더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정책의 잘잘못을 감사원이 평가한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국회가 평가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어디 감사원이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만 바뀌면 노무현정부 때 김대중정부의―박지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대북송금 정책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도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또 MB정부 때, 노무현정부 때 마찬가지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정부에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매번 엄정 중립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서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좌편향이 아니다.
이것은 친북,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7종의 좌편향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은 북한의 문제점과 현주소인 기아 문제, 탈북자 실태, 또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고 있거나 역사적 판단 없이 간단하게 가치중립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74년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인민군과 근로 대중의 의무라고 선전하였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교과서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고 이 주체사상의 문제점, 주체사상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권침해 국가가 되었고 또 3대에 걸친 세습왕조가 이룩해졌는지 그 주체사상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또 제가 놀란 부분은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등 좌편향 교과서에서 반인권적 독재 세습 정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마치 이 사상이 바람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기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친북․종북단체 등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후세 대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사제단은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우리 사회 현안마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며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제단은 종북적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흔들고 국민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평시․전시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민군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민군 사이버전사들 엄청나게 양성을 해 가지고 북한에 둔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남한 곳곳 사이버 공간에 침투해서 자신들의 체제 선전, 남한의 국론 분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또 중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라오스에 근거를 둔 사이트를 통해서 남한 사이트에서도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군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북 업무와 국내 정보 업무를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내 정보 활동은 더욱더 치중하되 정권 어젠다를 위한 활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당, 언론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하거나 수시 출입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력으로 대북 정보의 수집, 공작, 분석 등의 안보 기능을 강화시킬 때만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불필요한 정권의 정무․정책 보좌활동으로 인해 대북 안보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내 정보 활동은 더욱더 치중하되 정권 어젠다를 위한 활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당, 언론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하거나 수시 출입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력으로 대북 정보의 수집, 공작, 분석 등의 안보 기능을 강화시킬 때만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불필요한 정권의 정무․정책 보좌활동으로 인해 대북 안보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원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등의 활동에 예산과 인원 등 국정원의 역량을 더욱 집중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보다 국내 파트에 많은 힘이 실려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북 업무와 국내 정보 업무를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내 정보 활동은 더욱더 치중하되 정권 어젠다를 위한 활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당, 언론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주하거나 수시 출입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인력으로 대북 정보의 수집, 공작, 분석 등의 안보 기능을 강화시킬 때만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입니다.
셋째,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부의 출범 시마다 국정원이 개혁작업을 하였지만 그 개혁의 내용이 국정원의 조직․기능․위상에 대한 심오한 고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조직의 이름 바꾸기, 사람 바꾸기, 유사 조직의 축소와 확대 정도로만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호남, PK, TK 등 원내 주류 세력의 교체가 개혁의 전부였다는 냉혹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대북한․방첩․대정부전복․대테러 등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유관 부서가 국정원의 핵심 부서로 자리매김했던 적은 없고 오히려 정당, 언론, 행정부처 등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 파트가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이 국내 파트 근무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정원 업무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막바지에 여당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어져 가자 김상욱, 정기성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나리오 문건, 불법 감청사건, 대북 협상 관련 비밀 누설 등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되살릴 경우 대선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여 내부 기밀을 유출하도록 하였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감시 등의 불법사찰은 물론 고의적인 차량사고, 감금, 가족 접촉 차단 등 대한민국의 공당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 고유 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던 공무원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호도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말하는 종북좌파가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야권 정치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원장이 야권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정치권력 차단을 강조하는 등 선거개입을 다수 지시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에 앞서 특위 여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공작으로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막바지에 여당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어져 가자 김상욱, 정기성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나리오 문건, 불법 감청사건, 대북 협상 관련 비밀 누설 등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되살릴 경우 대선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여 내부 기밀을 유출하도록 하였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감시 등의 불법사찰은 물론 고의적인 차량사고, 감금, 가족 접촉 차단 등 대한민국의 공당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 고유 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던 공무원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호도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글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학생들 그리고 국가관과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심리전 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북한이 어설프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갖고 교묘하게 거기에다가 사이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에서도 거기에서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못 채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 하게끔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북한이나 이 종북세력들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글에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전환 촉구 뭐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글을 보내면서 남남갈등,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합법적으로 출범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에 보면, 정청래 간사가 죽 읽어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항의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는 김상욱과 정기성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소위 말해서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 전화번호, 임무, 기능 이것을 다 알아내서 누설을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표현만 ‘다’처럼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했습니다.
왜?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가 우리 당이 이렇게 박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발이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항으로 기재를 했고요.
자료 260페이지에 돼 있어요.
그리고 정문헌 의원이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허위라고 그랬는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하면서 뭐라고 적시했냐 하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요?
NLL을 중심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 주장은 북남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북남 정상 간 약속을 지키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 9월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회견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ㆍ4 선언―즉 2차 남북정상회담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과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서해 평화정착 문제 토론회 주재 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남 정상 간 약속을 지키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 9월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회견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ㆍ4 선언―즉 2차 남북정상회담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과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서해 평화정착 문제 토론회 주재 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NLL은 남쪽이 보는 군사분계선으로 이를 영해선이라고 하면 헌법적 모순에 빠진다’라고 NLL 고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 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동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것이 다른 방증에 의해서도 또 입증이 됩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방한계선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상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NLL을 중심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 주장은 북남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