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정권만 바뀌면 노무현정부 때 김대중정부의―박지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대북송금 정책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도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3-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정책의 잘잘못을 감사원이 평가한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국회가 평가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어디 감사원이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만 바뀌면 노무현정부 때 김대중정부의―박지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대북송금 정책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도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또 MB정부 때, 노무현정부 때 마찬가지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정부에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매번 엄정 중립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서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겠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