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셋째,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부의 출범 시마다 국정원이 개혁작업을 하였지만 그 개혁의 내용이 국정원의 조직․기능․위상에 대한 심오한 고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조직의 이름 바꾸기, 사람 바꾸기, 유사 조직의 축소와 확대 정도로만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호남, PK, TK 등 원내 주류 세력의 교체가 개혁의 전부였다는 냉혹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대북한․방첩․대정부전복․대테러 등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유관 부서가 국정원의 핵심 부서로 자리매김했던 적은 없고 오히려 정당, 언론, 행정부처 등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 파트가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이 국내 파트 근무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정원 업무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합니다.